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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시장개선을 통해 새로운 활로 모색…국토부 감정평가산업 제도개선 방안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시장기반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오는 11일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감정평가산업은 국토발전의 역사와 함께 하면서 부동산 중심의 가치평가산업으로 성장해 왔으나, 최근 부동산 시세정보서비스가 다양화되고, AI·빅데이터 등...
2020-09-10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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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먼저 지난 5.6대책 후속조치로 7월에 입...
2020-09-09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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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37만호 공급…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20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8일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에 3만호, 2022년에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이와 함께 3기 신도시, ...
2020-09-08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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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 고속철도 기술 터키시장 진출 총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터키 교통인프라부와 화상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터키시장 고속차량 수출 및 할칼리~게브제 고속철도 건설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철도협력 업무협약(MOU) 개정 등 양국 협력기반 강화반안을 논의했다.4일 국토부에 따르면 터키는 2023년 공화국 설립 100주년을 맞이해 대규모 기반 ...
2020-09-04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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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SOC 예산 21조원, 올해 대비 2조 6,000억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 설명자료를 통해 2021년도 SOC 예산이 올해 대비 2조6000억원 증액된 21조원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위기상황을 감안해 한국판 뉴딜, 국토교통산업혁신 등 질적으로 개선된 사업을 다수 편성하고, 지역경제 활력제고, 국민안전·생활 개선, 교통서비스 등에도 집중했다.국토부 소관 SOC 주...
2020-09-03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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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 규제 완화…주거면적 40%까지 허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입지규제최소구역(이하 ‘입소구역’) 제도는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
2020-09-02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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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에 33만호 공급 …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등 신도시 17만호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75만 6,000호, 서울시에 36만 4,000호, 인천시에 15만 1,000호 등 127만호 신규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입주자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중 남양주, 고양, 파주, 양주, 구리 등 경기북부에 3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택지를 통해 27만호, 정비사업...
2020-09-02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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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휴 여객기 화물수송 확대 개조작업 승인…항공사 수익성 개선 기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여객 수요 회복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국내 항공사에서 유휴 여객기를 화물 수송 용도로 수리개조를 신청한 것에 대해 개조작업에 대한 적합성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리개조 승인은 유휴 여객기를 화물 수송에 활용하기 위한 좌석 제거...
2020-09-01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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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임대사업자 등기표시 의무화…"보증금 안주면 임대사업자 말소"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앞으로 임차인(세입자)은 해당 주택이 임대사업 등록을 했는지를 등기부등본로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민간임대주택법 시...
2020-09-01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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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 거부시 임차인 직접 확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 상한 산정시 기준금리에 더하...
2020-09-01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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