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5.04.24 (목)
<동영상>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화...'국가 백년대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시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화와 관련해 추진상황으로 세종시는 3개 분야, 총 26건의 과제, 모두 15조 5,570억 원 규모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제작했다고 밝혔다.정책자료집의 최종 내용은 직접 점검했으며, 각 정당 제출은 4월 14일에 완료했다. 특히, 이번에 세종시는 첨단혁신산업의 중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메가 싱크탱크’를 전면에 내세웠으며 이와 같은 경제 분야의 공약은 전문가를 통해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최시장은 설명했다.또한, 세종시는 전 국민에게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나가겠으며 우선 충청광역연합에서는 충청권 공동공약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이어서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충청권이 제2의 수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4개 시도와 보조를 맞춰 나가겠으며 지방시대위원회,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적극 연대해 나가겠다고 최시장은 말했다. 최대열 기자
<동영상> 세종시교육청, 16일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 거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16일 오전 10시 교육청 대강당에서 全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을 거행하고 희생자를 추모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 식이 추모 묵념, 추모 영상 시청 등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직원들은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 지난 11년 동안 겪었을 고통과 슬픔을 공감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사회적 기억 유산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안전한 사회로 가는 교육적 역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함께 다짐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11년 전 오늘 아침을 떠올리면 여전히 참담하고 안타깝다”라며 제주로 수학여행을 가는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한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구조되고 304명은 끝내 바다를 빠져 나오지 못하고 차가운 바다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학생과 선생님, 일반 승객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한편,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고 있던 단원고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이 탑승한 가운데 세월호 침몰로 학생 325명과 교사 11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해상 사건 중 3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낸 침몰 사고로 대한민국 전체를 경악에 빠뜨리면서 1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최대열 기자
<동영상> 관세청, 덤핑방지관세 편법 회피 막는다, 4월 14일부터 100일간 특별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불공정 수입행위를 막기 위해 관세청이 일제 점검에 나선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오늘(14일)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對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해당 물품을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를 경유한 우회 수출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가격약속품목의 수입 가격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조작하는 등의 다양한 불법 회피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우선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 내역, 외환 거래 내역,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하여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우범 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조사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관세 포탈 등 위법 행위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조치로, 관세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적기에 차단함으로써 미(美)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에 대한 집중 단속과 동시에, 관계부처와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업계 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께서도 덤핑방지관세 탈루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동영상> 인사혁신처, 10년 이상 재직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최대 7일까지 가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사용신청도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권혁선 기자
<동영상> 최민호 시장, 6박 8일 일본‧베트남 해외순방...경제‧문화‧관광 협력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4월 1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6박 8일간 일본과 베트남을 공식 방문해 주요 도시와 국제행사 유치, 스마트시티 협력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세종시는 이번 출장을 국제행사 유치 기반 마련, 아시아 주요 도시와의 파트너십 강화,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 강화 등 국제도시로서의 세종시 위상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최민호 시장은 오는 13일 일본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한국관 공식 개관식에 참석한다. 시는 이번 엑스포 참가를 통해 글로벌 협력 의지를 밝히고 세계 각국 도시들과의 교류·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또한, 2025 핵테온 세종(HackTheon Sejong) 사이버보안 콘퍼런스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주요 국제행사를 홍보할 예정이다.오는 14일에는 오사카한국교육원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교육부의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Study Korea 300K Project)’와 연계한 유학생 유치 활동을 본격화한다.오는 16일부터 방문하는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도시문화융합 컨퍼런스’에 참석해 세종시의 스마트시티·정원도시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최 시장은 쩐 시 탄 하노이 시장과의 공식 면담을 통해 베트남의 수도이자 정치·행정 중심지인 하노이와의 행정 교류와 정책 협력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또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세종시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베트남 시장 진입 전략을 논의한다.한편, 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일본·베트남 주요 도시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히 하고 향후 미주·유럽 등 세계 주요 도시들과의 교류를 지속 추진해 글로벌 거점 도시로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동영상> 최민호 시장, 대통령실‧국회‧수도권 명문대학 세종시로 이전해야...대선 공약화 총력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세종시 주요 현안인 행정수도 완성을 중심으로 시정 주요 현안이 차기 대통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세종시가 출범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세종시를 행정수도 또는 제2의 수도로 완결시킬 개헌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대통령실과 국회라는 정치행정기관이 이전하는 것만으로 지방소멸과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라고 강조했다.이어서 최시장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곧 일자리와 학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대학과 기업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써 서울대학교 등 수도권 명문대학 일부를 단계적으로 세종시에 이전할 것을 제안한다고 피력했다. 최대열 기자
[풀영상] 윤석열 파면, 희비 엇갈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헌재가 오늘 오전 11시 22분 윤대통령의 탄핵소추 선고에서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날로부터 111일만이고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재판관 평의에 들어간 날로부터 38일 만이다.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탄핵안 인용을 선고했다. 이로써 윤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위를 잃고 주거지도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 등 개인주거지로 옮겨야 한다. 한편 이날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관한 탄핵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사법적 심판이었다. 최대열 기자
[영상뉴스] 세종시교육청,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미래장학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이 모든 학생의 특별한 성장을 돕기 위해 학교가 자율성과 주도성을 기반으로 교육과정, 수업․평가, 생활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장학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학교의 자율역량을 강화하여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세종 미래장학’을 추진한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3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모두가 특별해지는 장학혁신 ‘세종 미래장학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이를 위한 ‘세종 미래장학’ 추진 방향으로 법령이나 지침에 의한 장학 및 기초학력, 안전 등 학교 필수 교육 활동과 사안 지원에 대한 교육청 장학은 유지하되, 학교의 권한과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걸림돌이 되는 전시성, 관행적 학교관리 장학은 지양하며, 사업단위로 점검하고 감독하는 행정 중심 장학에서 정책 중심, 교육 중심 장학으로 전환하고, 학교 자율장학 강화와 교육청 부서 간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지원 등 학교 교육 활동 중심 장학으로 심화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교육 활동 중심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청 장학 추진 방식 혁신을 위해 세부 사업담당자별 장학에서 팀 단위 장학으로 전환됨에 따른 교육과정 설계, 운영, 성찰 등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 부서 내, 부서 간 협력적 장학기반을 재구축(전문직 팀장협의체(주 1회), 세종 미래학교추진협의회(월 1회),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협의회) 하는 한편 정책사업 총량제, 신규사업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교육청 정책사업 정비를 강화함으로써 교육청이 장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교육 전문직원의 장학 전문성 향상을 위해 경력별 교육 전문직원의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한국교원대와 협력, 교육 전문직원 학위 취득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전문직원의 거시적인 교육 안목을 키우고, 변혁적 정책 수립과 실천 역량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세종의 모든 학교가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로 도약함으로써, 학생 저마다의 배움과 성장이 존중받는 특별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가 이끌고 학교 간에 나누며,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조력하는 협력 장학’이 필요하다”라며 “세종 미래장학이 세종의 모든 학교가 학교자치로 나아가는 성장 기제로 안착할 수 있도록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동영상] 언론 자살 보도 신중해야 한다, 세종 광역정신 건강복지센터 언론인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 광역정신 건강복지센터(센터장 양정훈)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자살사건 보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대열기자
[영상뉴스] 세종시 새활용 센터 개소, 자원순환 도시 세종 실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폐자재와 같은 쓸모 없거나 버려지는 물건을 새롭게 디자인해 예술적·환경적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세종 새활용 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새활용은 역할을 다한 폐품을해체하지 않고 잘 활용하여 기존의 제품보다 더 발전한 제품으로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으로 재활용을 넘어 새로운 소비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는 중이며 예술, 음악, 산업, 의류, 식품, 공간, 디자인 과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2021년 4월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제2조 3항에 처음으로 새활용 산업의 법적 개념이 명시되면서, 새활용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세종시가 27일 소담동 세종 남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2층에서 ‘세종 새활용 센터’의 개소식을 열고 자원순환 도시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거점 운영에 나섰다.이날 행사에는 최민호 세종시장,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및 의원, 자원순환 유관기관·단체,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개소식에 이어 진행된 협력네트워크 협약식에서는 관내 기관·단체 10여 곳이 참여해 새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협력의 뜻을 모았다. 또한, 센터 현판 제막식과 전시 공간 라운딩을 통해 새활용 센터의 주요 기능과 전시물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세종 새활용 센터는 전시·홍보공간, 교육체험실, 공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을 위한 새활용 교육 프로그램과 예술 및 기업 협업 프로젝트, 자원순환 인식 제고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영상뉴스] 세종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입산통제, 예찰‧단속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대형산불로 인한 산불위기경보 심각단계가 전국으로 확산 발령된 가운데 세종시가 산불방지 대응책을 발표했다. 세종시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26일 오전 10시 40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세종시가 마련한 산불방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고 실장은 “세종시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산불 발생에 대한 예방 활동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해당 기간, 강도 높은 감시활동과 단속을 병행 실시하는 등,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세종시는시 본청 및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 25개소를 설치하고 산불 조심 기간 내 평일과 휴일 9:00~20:00까지 연장 운영하며,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산불방지대응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산불 종합상황실 내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18개소를 운영,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산불 조기 발견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끝으로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세종는 적극적인 산불 예방활동을 통해 올해에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을 실시해 나가는 한편 시민께서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분간 입산을 자제해 주시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영상뉴스] 세종시-오케스트로클라우드, 7,000억 규모 데이터센터 투자 협약 체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와 오케스트로클라우드가 25일 세종시청 5층 세종실에서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투자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최민호 세종시장, 김남경 투자유치단장, 박소아 오케스트로클라우드(직원 4명) 대표, 최경진 ㈜사피엠(직원 2명) 대표, 서승진 주)세종레드렌드(직원 13명) 대표 등이 참석,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축하했다.이로서 세종시는 디지털 기반시설 강화를 통한 첨단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장기간 공실로 남아 있던 상업시설 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디지털 수도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오케스트로클라우드㈜는 지난해 8월 설립된 오케스트로의 자회사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자금 조달 및 운영 전문 기업이며 모회사인 오케스토로는 2018년 4월에 설립된 연매출 515억에 달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서버 가상화 SW 개발)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기업을 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플랫폼을 행복도시건설청,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광주과학기술원 등 기관에 제공하는 370여 명의 전문 직원을 보유한 유망스타트트업으로 성장한 기업이다.이번 협약으로 조성되는 데이터센터의 수전설비용량은 40㎿며 7,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건물에 연면적 3만㎡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특히, 그간 공실로 남아 활용되지 못했던 이 건물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서 지역의 오랜 상업시설 공실 문제가 해소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영상뉴스] 정권 따라 바뀌는 세종보, 가동이냐 해체냐 시민가슴 멍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보 재가동 촉구 결의안 부결이 정치권과 세종시 논쟁의 중심에 서면서 또 다른 세종시의 후폭풍을 예고하면서 탄핵정국과 맞물린 주민 불안이 가증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보 재가동 촉구 결의안 부결 하루만인 20일 ‘세종보 재가동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세종보 재가동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면서 19일 세종시의회의 부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최 시장은 일부에서 세종보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세종보는 행정수도 세종시의 친수공간 조성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수립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된 안정적인 수량 확보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것으로, 4대강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그동안 세종보가 완전히 개방되어 방치되는 동안 금강 내부에 모래톱이 쌓여 육역화(陸域化)가 빠르게 진행됐고 여기에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의 영향으로 가뭄 발생이 빈번해지고, 갈수기 유량 부족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세종시가 도심하천, 공원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세종보 재가동을 촉구해 온 것이라고 재가동 추진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을 밝혔다.또한, 일부에서는 보 가동을 녹조 발생과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세종보 해체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연구에서 녹조 발생과 수질오염은 기상 조건과 오염원 유입 등 다양한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보 가동을 녹조 발생과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조사 결과가 다수 축적된 상태이며 정부가 지난 2023년 9월 세종보 재가동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 역시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보 재가동 촉구 결의안 본회의 부결…. 찬성 9, 반대 9, 기권 2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 행동 회원 10여 명은 19일 세종시의회 정문 옆에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세종보 재가동 결의안(국민의힘 최원석)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 행동은 자료 배포를 통해 “7년 넘게 세종보 수문을 개방하면서 세종보 상류가 자연성을 회복하고 있고 축구장 면적의 50배가 넘는 모래톱이 생기면서 수많은 생물의 터전과 정수기 역할도 하고 있는 시점에 세종보 재가동은 죽음이다”라며 세종시의회의 세종보 재가동 결의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원석 의원의 상임위를 통과한 세종보 가동 결의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서 무기명 투표를 위해 정회가 진행됐고 오후 13시 30분에 속개된 무기명 투표에서 민주당 소속 안신일 의원과 상병헌 의원이 기권한 가운데 결의안 채택에 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 김재형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 민주당 의원 9명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과반에 실패, 결의안은 부결처리 됐다. 최대열 기자
[영상뉴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석열 탄핵 심판 촉구 결의대회 및 철야농성 돌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3월 14일 세종정부청사 안내실 앞 광장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결의문’을 낭독하고 철야농성에 돌입했다.이날 농성장에는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원 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김현옥 여성위원장, 김재형 청년위원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헌법이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의 권리인가, 권력자의 욕망인가?”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준엄한 뜻을 받들어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야 하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단행하라”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앞으로 윤석열이 탄핵 심판을 통해 파면되는 날까지 세종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공백 없이 세종시의원과 당원이 함께하는 철야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영상뉴스] 탄핵 선고 앞두고 민주당 세종시당,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비상행동 집회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비상행동 집회’가 세종에서 열렸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지난 12일 오후 6시 30분 나성동 세종 국민건강의원 앞 공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을 포함한 당원과 시민들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행동 집회를 개최했다.강준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하는 영상으로 시민을 격려하며, "윤석열 파면과 내란 종식,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세종시민이 목소리를 내달라"고 인사를 대신했다.발언대에 오른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윤 대통령의 석방과 항고 포기 등으로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는 검찰을 규탄하며 "윤석열 즉각 파면만이 미래 세대를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호소했다.조상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일적 행태를 꼬집으며 “12.3 계엄 이후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 되는 행태에 대한 결과는 파면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집회 이후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나성동에서 도담동(환경부)까지 도보 행진을 하며 행사를 마쳤다. 최대열 기자
[영상뉴스]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지금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안신일 의원(한솔동, 장군면, 더불어민주당)은 제9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종시에 앞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정국을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세종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장했다.안 의원은 “현 정부의 무리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도청 사건, 북한 무인기 침투 등으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역대 정권이 사용했던 청와대는 대중에게 개방되어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여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음 대통령실은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이 행정, 경제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안 의원은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보 공약으로 출발했던 행정수도 세종시가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했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2010년 교육과학도시로 원안 변경 시도 등으로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라며“그 결과 공공기관 이전 지연,인구 유입 지체,부동산 침체 등으로 전국에서 상가 공실률과 음식점 폐업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조사되는 등 세종시민들이 유탄을 맞고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최대열기자
[영상뉴스] 김현옥 의원 시정질문, 세종시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주소와 관리비 실태점검 및 대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주소와 관리비 실태점검 및 대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김의원은 7일 시정질문에서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공동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아파트 도시’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는 시민 삶의 질로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작년 7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총 15만여 가구 중 아파트는 13만 4천 가구로 그 비율이 87.1%에 이르며 시민 10명 중 8~9명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을 비롯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실태와 관리비 등 관리 전반에 대한 상황인식과 시책을 점검하고, 아울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켜낼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김의원에 따르면 시 출범 이후 첫마을 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보수·교체가 필요해지고,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기준이 없는 주먹구구식 관리와 비싼 관리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그동안 공동주택이 “사적자치 영역”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질타했다.김현옥 의원은 비록 "타 시도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필요하다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종시에 적합한 최적의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하면서 아무쪼록 타 지자체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세종형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마무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쳤다. 최대열 기자
[영상뉴스] 모처럼 꿈꾸던 시와 의회의 협치 다시 물거품 되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와 의회의 협치가 하루 만에 깨지면서 시민 불안이 다시 가증되고 있다. 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6일, 당초 시장을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이 예정됐던 김현옥 의원은 “최민호 세종시장이 당초 일정에도 없던 행사를 본인이 자청하고 그 이유를 들어 이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의회 사무처 직원 모두가 퇴근한 6시 50분경 공문을 보낸 것은 시장이 민의의 전당인 세종시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다”라며 “특히 불참 사유로 공문에 기재된 ‘중앙-지방 협력 사항논의를 위한 회의 참석(행정안전부)은 행안부 질의 결과 대통령탄핵 사건으로 일정이 취소된 회의이며 최 시장이 참석을 이유로 이석을 요구한 회의는 지방시대 워크숍에 참석해서 하는 인사말로 미리 사전에 일정을 기획한 의사일정에 비춰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견이다.특히, 김 의원은 “지방시대 워크숍 참석조차도 지방시대위원회 초청이 아닌 최 시장이 6일 긴급하게 행안부에 연락을 취해 참석을 희망한 것은 의회의 시장 상대 현안 질문을 고의로 회피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다.또한, 최 시장의 이석에 대한 여야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임채성 의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정회 중 시장이 참석할 수 있는 일정을 협의 중에도 최 시장과 여야 의원 간 이견이 대립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는 하루 만에 또다시 대치 국면을 맞았다.결국 최 시장은 다음 일정을 이유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의회는 오후 1시 속개를 통해 5분 발언만 청취한 체 다음 일정을 기약하게 되었으며 향후 일정으로 7일과 8일로 나뉘어 현안 질문을 진행하던지, 아니면 19일로 현안 질문 전체를 19일 3차 회의에서 진행할지를 두고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열기자
[영상뉴스] 이순열 의원, “인사청문회 실질적인 도입 강력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인사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관련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세종시의 불투명한 인사 절차와 책임 회피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당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었으며,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순열 의원은 “감사원 결과에 따라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인사검증 과정의 문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전가하며, 시장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도 함께 공개하며, 인사청문회가 없는 기관들의 성과가 매우 저조한 수준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실시된 세종시 6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절반이 ‘다’등급, 나머지 절반이 ‘라’등급을 받는 등 전반적인 부진을 보였다. 이 의원은 현재 전국 16개 광역의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세종시만이 유독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특히 충남연구원장 채용 사례를 예로 들며, “충남에서는 공개모집 공고부터 인사청문회 적격 판정까지 단 41일 만에 절차를 완료했다”며, 세종시가 주장하는 인사청문회 도입 시 ‘절차 지연’ 문제는 사실이 아님을 지적했다.또한,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이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세종시의 인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 병행 운영을 통한 지인사 검증 기능 강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세종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 대책 마련 ▲인사청문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강화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 자치 발전과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종시가 조속히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