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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국회 심의’로 투명성 높여야… 기금화 논의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국가기금으로 편입되지 않은 건강보험 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국회 심의 절차...
2025-10-17 권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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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앞으로 전세보증금을 고의적,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반환을 지연하는 ‘나쁜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명, 반대 0명, 기권 ...
2023-02-28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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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민간 임대 제한하고, 지자체‧·LH가 매입하도록 의무화해야”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단지내 임대주택을 조합이 아닌 LH, 혹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의무매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개정안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이를 지자체나 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
2020-10-28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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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전국 공동주택 중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전국 공동주택 1,416만 8,992호 중 52.4%인 743만 324호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에 263만 3,287호, 인천광역시에 92만 5,627호, 경기도에 387만 1,410호의 공동...
2020-10-07 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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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열화상 카메라 설치비율 10%대, 최근 5년간 범죄 발생 비율 60% 이상 증가에도 속수무책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속에 방역에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은 받는 코레일이 철도 안전에도 미흡하게 대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코레일의 구조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3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일반철도 범죄 발생...
2020-10-03 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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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조폭 10명 중 7명은 전과자"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예나 지금이나 동네 조폭은 사회적인 암 덩어리로 사건마다 동네 조폭이 안 낀데 없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소시민들에게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경찰의 상시적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네 조폭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동네 조폭 척결이야말로 민생안전의 기본을 세우는 것임에 틀림...
2019-09-26 박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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