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 박용희(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31일 세종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박용희 의원.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날 박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와 동떨어진 학원비 인상안을 제시하고, 올해 안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하며 빈축을 사고 있다. 

박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감사와 무관한 특정 단체인 학원비 인상을 요구하였고, 특히 올해 안에 인상하라고 교육청을 상대로 압박성 질의를 하는 등 스스로 시민의 대변자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교육청 행정사무 감사 중 학원비가 7년간 동결되었다며 교육청의 견해를 묻는 과정에서 세종시 출범 후 현재까지 동결된 상황을 그대로 둘 것이냐고 묻고, 교육청의 답변에 아랑곳하지 않고 올해 안에 인상하라는 압박성 요구를 하였다.

박 의원의 시민 정서를 뒤로한 특정 단체를 대변한 발언에 대해 학부모들이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 사교육 비율은 서울 다음으로 높으며, 사교육비는 전국 4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박 의원의 학원비 인상에 대한 발언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전국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비 16년 대비 17년 인상률을 보면 전국 17개 광역시, 도 가운데 경기도, 충남, 충북, 강원도, 경남, 제주 등 6개 시도만 소폭 인상되었고, 세종시 18년 기준 분당 교습비는 대도시권을 제외하고는 평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세종시 관내 독서실 2곳은 지난해 1월 월 사용료 8만원을 10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또한 박 의원의 올해 안 교습비 기준액 조정에 대해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육당국은 학부모, 학원 관계자 의견 수렴, 연구 용역 실시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학원비 인상을 반대하는 여론 또한 무시할 수 없어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습비 인상에 대한 학원의 개별조정 요청시 교육청은 학원의 회계자료가 첨부된 신청서를 외부 회계전문가에게 이송하고, 검토용역 및 계약을 체결한 후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개최 및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등의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규모·시설수준 등을 고려한 심의를 거쳐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5월 16일에도 자신이 몸담았던 세종시 학부모연합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간담회를 개최하고, 20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처리할 방침이어서 후 폭풍이 예상된다.

박 의원으로 회장을 지냈던 세종시 학부모연합회가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학부모회 운영비로 95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해 각 200만 원씩 총 1억 9천만 원의 신규예산이 필요하고, 조례제정에 앞선 공청회 등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학부모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설치·운영을 찬성하는 학부모 측과 어느 정도 도시가 형성되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학부모회 조례를 제정하자며 반대를 표명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박 의원이 발의한 학부모연합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세종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