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법무부가 16일 총 1,031명에 대한 3·1절 기념 1차 가석방 인원을 확정하고 오는 18일 10시에 전국 수용시설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16일 총 1,031명에 대한 3·1절 기념 1차 가석방 인원을 확정하고 오는 18일 10시에 전국 수용시설에서 일제히 실시한다.[사진-픽사 베이]
이번 3·1절 기념 가석방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여 2회 실시되는 것으로 1차(1,031명)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2차(인원 미정)는 2월 28일에 가석방을 실시한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는 수용기간 중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가 다수 포함된 반면 강력사범, 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석방)가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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