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가 최근 행정사무 감사 기간 동안 공무원들에게 장시간 대기를 강요하면서 행정 공백과 공무원들의 피로감 누적을 초래해 비판을 받고 있다.
세종시의회가 최근 행정사무 감사 기간 동안 공무원들에게 장시간 대기를 강요하면서 행정 공백과 공무원들의 피로감 누적을 초래해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특히,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갑자기 정회하고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시간도 1시간으로 제한하면서 식당으로의 이동시간과 음식이 나오기까지의 대기시간을 고려하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세종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처리에 치우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중요한 절차다. 하지만 세종시의회는 초선의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행정사무 감사보다는 지역구 민원 해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행정사무 감사가 의원들의 지역구 환심을 사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문제로 인한 상점 경영 어려움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됐으며, 다른 의원도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치우치면서 행정사무 감사 시간이 연장됐고, 일부 공무원들은 식사를 거른 채 피로 누적을 호소하고 있었다.
세종시의회는 행정사무 감사가 지역구 민원 처리로 변질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들의 피로 누적과 행정 공백은 결국 세종시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민원 해결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행정사무 감사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와 공무원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세종시의회의 지역구 민원 우선 해결에 치우친 행정사무 감사에 대해 지역구 민원은 공무원과의 평소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짧은 행정사무 감사 기간 의원들은 보다 큰 틀에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세종시의회는 민원 해결보다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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