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가 7월 30일 임시회를 열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위원 편성과 일부 위원의 자격 논란으로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의회가 7월 30일 임시회를 열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위원 편성과 일부 위원의 자격 논란으로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번 특위는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포함됐다. 교육안전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은 각각 2명씩만 배정되면서 위원회 구성이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행복위 중심의 편중된 인사에 대해 “위원회 권력 집중과 객관성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김현미 행복위원장은 이번 특위 구성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행복위 의원들을 대거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한 관계자는 “청문회는 시정 전반에 걸친 인사 검증을 목표로 하지만, 특정 상임위에 권한이 집중되면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라고 지적했다.

논란은 위원 명단에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상병헌 의원이 포함되면서 더욱 확산됐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성범죄 전과자가 청문위원으로 임명된 것은 청문회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 검증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번 사안 이전에도 절차적 문제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에 자주 휘말려 왔다. 지난해에는 세종시 가로수 띠녹지 조성사업에 계획에 없던 2억 원 예산이 투입된 점을 지적하며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지만, 보고 절차 미비 논란으로 역풍을 맞았다. 또 2024년 11월 정례회에서는 이응패스 대중교통 정액권의 조례 개정 없이 홍보를 강행한 점을 두고 “정책 방향성이 없다”라고 규탄했으나, 정치적 편향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민사회와 의회 내부에서는 김 의원의 독단적 운영 방식에 대해 “인사청문회의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김 의원이 세종시 집중호우 피해복구 시기에도 광역의회 국외연수를 강행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의원 자질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은 사실도 여론에 불을 지폈다.

특위 명단에는 김현옥, 최원석, 윤지성, 유인호, 김현미, 김영현, 이순열, 여미전, 김충식, 홍나영, 상병헌 의원이 포함됐다. 특위는 8월 중순부터 주요 공공기관장과 시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편향된 구성과 위원 자격 논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청문회의 신뢰 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의회 관계자는 “향후 의회 운영 규칙 개정과 위원장 권한 제한, 인사청문위원 구성 시 배제 기준 명문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는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사안인 만큼, 시민사회는 철저한 검증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 또한 자신이 강조해온 절차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실제로 입증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정치적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 구성은 조례에 따라 해당 상임위 의원 전원이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제주도 의회는 인사 청문회 별 인사청문특별위원을 건  별로 다양한 의원을 선임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에 앞서고 있다. 세종시의회의 해명보다는 조례를 개정해서 다양한 분야의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