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8월 11일 ‘1,000원 택시’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안전 운행 교육을 실시했다. 

8월 11일,  ’1,000원 택시‘ 운영 담당자가 개인택시사업자(기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1,000원 택시’는 세종교육 4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읍·면 등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통학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 사업은 지난해 세종 개인택시 지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세종중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2025년부터는 관내 읍·면 지역 중·고등학교 11개교로 확대됐지만 현재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5개 학교 재학생 8명만이 ‘1,000원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학교별 이용 현황에 따르면 세종중학교·부강중학교·금남고등학교 각 2명, 전의중학교·연기고등학교 각 1명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이용 횟수는 18~25회 수준이며, 일부 학생은 통학 시간이 기존 5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됐다.

재정 분석에 따르면, 2025년도 사업 예산은 약 4,500만 원으로, 이를 현재 이용 학생 8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연간 약 562만 5천 원, 월평균 약 46만 9천 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학부모는 탑승 시 1,0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요금은 전액 교육청이 예산으로 지원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사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2회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운전원 운전수칙’ 교육을, 각 학교에서 이용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학생 안전수칙’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안전 운전을, 학생은 올바른 이용 습관을 익혀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의 ‘1,000원 택시’는 교통 취약지역 학생의 통학권 보장을 이유로 긍정 평가를 받는 한편, 현재 이용 규모가 작다는 실효성 논란도 존재한다. 지역 내 만족도 조사를 본격화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한 개선이 사업 지속과 확대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업 찬성 측은 통학권·학습권 보호와 지역 간 교통 형평성 제고를 핵심 근거로 든다. 통학 시간이 단축되고 등교 정시성이 높아져 학습 여건이 개선된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지자체 단위 ‘통학택시·통학버스’가 농어촌과 도서벽지에서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는 연구·사례도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반면, 현재 세종의 이용 학생이 8명에 그친 점은 “예산 대비 수혜 범위가 좁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유사 제도를 준비 중인 대전시는 시범운영 단계에서 대상자 선발 기준과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겠다고 밝혀, 세종도 이용 수요·노선 정시성·안전성 지표를 갖춘 성과관리 체계를 더 촘촘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속할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교통 인프라가 희박한 읍·면 학생에게 최소한의 등교 접근성을 보장해 교육 불평등을 완화한다. 둘째, 학부모 부담 경감과 학생 안전 확보 효과가 있다. 셋째, 타 지역 사례처럼 제도화와 정례 평가가 병행될 경우 재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전북은 농어촌 중·고생을 대상으로 택시 지원을 대규모로 시행하며 접근성 개선을 시도해 왔다. 

다만 제도 신뢰도를 위해서는 계량적 근거가 필요하다. 세종은 올해 이용자 8명, 연간 예산 약 4,500만 원 기준으로 1인당 월평균 지원비가 약 46만 9천 원으로 추정된다. 향후 ▲이용 학생 확대에 따른 단가 하락 ▲노선·배차 최적화 ▲합승·거점 승하차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해 비용 대비 효과를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안전교육(운전원·학생) 정례화와 운행 모니터링을 결합한 ‘안전-성과’ 통합지표가 요구된다.

특히, 적지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시간 절감 체감, ▲정시성, ▲안전 체감, ▲편의성, ▲비용 만족, ▲확대 필요성, ▲개선 제안 등을 담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영권 재무행정과장은 “교통 불편지역 학생들의 통학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1,000원 택시’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겠다”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아울러 “교통 불편지역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1,000원 택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 고충을 해소하고 학생의 통학권 및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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