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 발송자의 ‘번호 갈아타기’ 수법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동시에 금융·도박 중심의 불법스팸 피해가 올 상반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에 대해 모든 이동통신사의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발송자가 가입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이력 정보가 통신사에 남지 않아, 다른 통신사로 재가입하는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발송자 정보를 전산망에서 실시간 공유, 신규 개통 요청 시 불법스팸 이력이 확인되면 즉시 가입을 거부하도록 했다. 이통 3사는 이달 중순부터, 알뜰폰 포함 전 사업자는 8월 말까지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 같은 제도 강화는 금융·도박 중심의 불법스팸 피해 확산 속에서 추진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불법스팸 문자 유형은 금융(주식·재테크)과 도박 유도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메일 스팸은 의약품, 성인, 도박 광고가 주를 이뤘고, 음성스팸에서는 통신가입 유도(47.9%)와 로또 등 도박(36.5%)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용자 1인당 불법스팸 문자 수신량은 월 평균 16.34통으로, 전년 하반기보다 2.85통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월 평균 11.59통이었으며, 상반기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2억 1,150만 건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14.3% 늘었다.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수도 601만 건으로 22.7% 증가했다.

발송 경로는 국내 대량문자 서비스가 74.9%로 가장 많았지만, 국외 발송 비율이 23.6%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6월 한 달간 스팸 신고 건수는 4,747만 건으로 월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불법스팸 유형 중 문자형의 경우 금융(주식·재테크 등) 및 도박 유도형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 외에도 이메일 스팸에서는 의약품, 성인, 도박 광고유형이 주요 대상이었으며 음성스팸에서는 통신가입 유도가 47.9%, 로또 등 도박유형이 36.5%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용자의 1인당 불법스팸 문자 수신량은 월 평균 16.34통으로, 전년 하반기보다 2.85통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월 평균 11.59통이었다. 이와 함께, KISA에 신고되거나 탐지된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2억 1,150만 건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14.3% 증가(2,641만 건)했다.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수도 601만 건으로 22.7% 증가했다.

또한, 문자스팸의 발송 경로를 보면 국내 대량문자 서비스가 74.9%였고, **국외 발송 비율이 23.6%**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해 해외 발송 유형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전체적인 스팸 신고 건수 측면에서도, 2024년 상반기 누적 신고는 2.1억 건에 달했으며, 특히 6월 한 달간에는 4,747만 건이라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스팸이 급증하자 정부는 하반기부터 AI 기반 스마트폰 내장형 차단기술을 도입했고, 이 결과 2024년 하반기 스팸 수신 및 신고 건이 약 30%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상반기 불법스팸은 금융·도박 중심의 이익 유도형을 중심으로 문자, 이메일, 음성 전반에 걸쳐 상승세가 이어졌으며, 특히 휴대전화 문자 수신량과 신고 건수에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외 발송 스팸의 증가도 눈에 띄는 변화였지만 정부가 하반기부터 AI 기반 스마트폰 내장형 차단기술을 도입해 스팸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반기 스팸 수신과 신고 건수가 약 30%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방통위의 가입제한 강화 제도는 불법스팸 발송자의 재가입 경로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금융·도박 등 악성문자 피해를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기술 고도화와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발송 스팸과 신종 스팸 유형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