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재정 악화로 주민 숙원사업 예산을 줄이는 와중에, 시의회의 해외 출장과 회의 운영 논란이 맞물리며 정치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장면]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의 연이은 해외 출장에 이어 행복위원회의 운영 방식까지 문제로 지적되면서, 시의회의 자정 능력 부재와 함께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세종시는 국세 감소와 취득세 침체로 수백억 원 규모의 세수 부족에 직면해 생활 SOC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 그러나 같은 시점에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강행되자 시민 불만은 증폭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7월 2번째 해외 출장에 대해 “충청권 광역의회의 공동 교류 차원에서 불가피한 일정이었다”라고 해명했지만, 시민사회는 “재난과 재정 위기 상황에서 국제 교류 명분은 설득력이 약하다”라고 반박했다.

문제는 회의 운영에서도 드러났다. 유독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지거나 차수 변경으로 일정이 미뤄지며 집행부 공무원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계수조정은 절차와 목적이 다른데도 행복위는 행정사무 감사 식 질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불필요한 자료 요구와 정회가 반복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독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 심의가 과도하게 지연되고 불필요한 정회가 잦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로 회의 안건 3~4번에 오른 읍·면·동장 인사 관련 심의에 대비하기 위해 세종시 전체 읍·면·동장과 담당 직원들이 오전 10시부터 의회 대기실과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1~2번 안건 심의가 오후 5~6시까지 이어지면서 온종일 무작정 대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회의 도중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자료 제출때까지 정회를 요구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는 행정 효율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회의 일정이 늦어지면서 본래 심의에 참여해야 할 읍·면·동장들은 본연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장시간 대기해야 했으며, 다른 소관 부서의 직원들 또한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결국,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행복위 회의는 행정보다 의원들의 ‘보여주기식 감사’에 치중돼 있다”라는 불만이 확산되며, 의회를 향한 불신과 피로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사전 준비 부족’과 ‘운영 책임 미비’로 지적한다. 의원과 위원장이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요구하고 공부했더라면 회의 중 불필요한 정회나 자료 제출 요구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회의는 집행부를 압박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을 심사하고 예산을 조정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 해야 한다는 점에서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향후 세종시의회가 기울여야 할 자정 노력도 분명하다. 첫째, 해외 출장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외부 위원 참여 심사, 주민 의견 수렴, 출장 성과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 회의 운영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사전 자료 검토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정회를 최소화해 공무원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 셋째, 의원 윤리성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 의원 스스로 성찰하고, 시민 앞에서 성과와 과오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계수조정은 성격과 역할이 다른 절차임에도 행복위는 행정사무감사 식 진행을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에도 그대로 적용해 다른 상임위 대비 과도한 시간을 요구했다. 

예산심사는 편성안에 대한 가부를 판단하고, 계수조정은 삭감·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의에서 세부 자료를 요구하며 불필요한 정회가 반복됐다. 의원들과 위원장이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었음에도 회의 도중 갑작스럽게 방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제출될 때까지 정회하는 방식은 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공무원 업무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도 아닌 예산심사 자리에서 매번 즉석 자료 요구와 장시간 회의가 반복되면 집행부 피로는 물론 예산심사의 본질도 흐려진다”라며 “위원장이 회의를 책임감 있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문제는 결국 시의회의 자정 능력 부재를 드러내는 사례다. 다른 지방의회가 해외 출장 심사위원회 도입, 성과보고 의무화, 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칙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세종시의회는 제도 운용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선거제도와 연결 지어 분석한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구조를 만들고, 책임정치보다는 당 의존적 행태를 고착화한다. 세종시처럼 젊은 도시에서는 연동형 비례제 보완제, 전자투표 시스템, 소수정당 참여 확대 등 새로운 제도를 시범 도입해 유권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한국정치학회 관계자는 “세종시의회 행복위 사례는 단순한 운영 미숙이 아니라 제도적 견제 장치가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제도 개편을 통한 대표성과 책임성 강화 없이는 정치 불신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해외 출장이나 회의 운영 방식의 문제를 넘어, 시의회의 자정 능력 한계를 보여주며 제도 개혁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이 단순한 형식 변화가 아니라 국민 주권 보장과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이라는 점이 다시금 확인된 셈이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5월 1일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시행될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의회 대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전 기법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실무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법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세종시의회가 지난 5월 1일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시행될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전 기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강의는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이 맡아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원칙 ▲사례 중심의 실무 적용 방법 ▲분야별 착안점 ▲서류 제출 요구 요령 및 효과적인 질의 기법 등을 세밀하게 설명했다. 특히 이론과 연계된 지방의회 사례를 언급하며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했다. 

임채성 의장은 “교육은 의회 구성원들의 실무능력을 제고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라며 “앞으로도 전문성에 기반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시민사회와 행정 전문가들은 “행정사무감사 실전 기법 교육이 실무자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정작 위원회 운영의 주체인 의원들의 태도와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교육에서 강조한 것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효율적 질의였는데, 행복위는 오히려 준비 부족으로 회의 중 즉석 자료 요구와 정회를 반복하며 공무원 피로만 누적시켰다”라며 “결국 교육 효과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번 사례는 단순히 교육 이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가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와 제도적 자정 장치 마련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시민사회는 교육의 취지가 현실에서 반영되지 못한다면, ‘보여주기식 교육’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들의 발언 시간을 1인 당 10분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한 조치는 반복적인 질의와 공무원 대기 시간 연장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형평성 있는 질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언 순서와 기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