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8월 26일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13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안건에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공무직 권익 보장, 공공데이터 활용 등 주요 과제가 포함돼, 과거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했을 때 세종시가 정책적 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총 34건의 안건을 다뤘다. 조례안 19건 중 16건과 동의안 13건은 원안 가결됐고,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됐다. 이번 심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각 조례안이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전국 지자체 흐름과 비교할 수 있는 정책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월인천강지곡』 세계기록유산 추진

김현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 직후 불교 경전을 번역한 『월인천강지곡』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를 담고 있다. 이미 『훈민정음 해례본』(1997), 『조선왕조실록』(1997), 『승정원일기』(2001) 등이 등재된 전례를 감안할 때, 세종시가 주도하는 이번 추진은 도시의 역사적 상징성과 문화 브랜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유재산 관리 강화

김영현 부위원장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 보고에서 국유재산 무상양여 과정에서 하자 시설이 인수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과거 일부 지자체는 하자 점검 없이 국유재산을 넘겨받았다가 수억원대 보수비를 부담한 사례가 있었다. 세종시가 선제적으로 점검을 강화하면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공시설 설치비용 공개

김충식 위원의 조례안은 신도시 개발이 빠른 세종시 특성과 맞물린다. 서울·부산 등은 이미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시민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세종시 역시 같은 제도를 통해 시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상병헌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디지털 행정 전환에 발맞춘 조치다. 서울시는 교통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스타트업이 앱 서비스로 이어간 성과를 냈고, 경기도는 상권 데이터 개방으로 자영업 정책 지원에 활용했다. 세종시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교육·훈련을 제도화하면 데이터 기반 경제 활성화와 창업 인프라 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여미전 위원의 조례안은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권 보장 확대 흐름과 닿아 있다. 광주광역시와 충북 등은 이미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 관리와 복무 조건을 제도화해 고용 안정성을 높였다. 세종시 역시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 일선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

이순열 위원의 개정안은 작은도서관의 설치 제한을 완화하고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체계를 신설했다. 작은도서관은 이미 전국적으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예컨대 서울·경기는 도서관을 주민 문화 공간으로 확장하며 독서문화 확산 성과를 냈다. 세종시도 생활권 독서 인프라를 강화해 문화도시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

홍나영 위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부자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교류 근거를 마련했다. 타 지자체에서는 기념품 제공과 공모전 개최를 통해 기부 참여율을 끌어올린 바 있다. 전남과 경북 일부 지역은 기부자 행사 참여를 통해 성과를 냈는데, 세종시도 비슷한 방식으로 경쟁력 있는 기부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다룬 안건들은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성, 디지털 전환, 인구 변화 등 사회적 과제 대응을 위한 기반”이라며, “시민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는 단순 조례 제정을 넘어 ▲세종시 문화 정체성 강화 ▲행정 투명성 확대 ▲데이터 기반 혁신 ▲노동권 보장 ▲생활문화 확산 ▲지방재정 다변화라는 여섯 축으로 요약된다. 전국 지자체의 선례와 비교해도 세종시가 정책적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종 의결은 9월 8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