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일 의정실에서 ‘2025년 제3차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진행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심의하며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 시민 수용성을 종합 점검했다.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입법평가위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연구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운영 현황과 집행기관 예산 집행 자료, 타 지자체 운영 사례, 언론보도 등 다각적인 자료를 토대로 심층 검토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 착수해 7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최종 보고 단계에 이르렀으며, 집행기관 운영 실태와 조례의 적용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세종시의회는 이를 통해 법적 정합성과 현실 적합성을 동시에 점검하며,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이 충분히 보완됐는지도 확인했다.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사진-세종시의회]

김선화 입법평가위원장은 “입법은 시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영역인 만큼 조례 한 건 한 건이 행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규정은 과감히 정비하고, 필요한 조항은 보완해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입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과 검토 내용을 각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에 전달해 후속 조치로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례적인 조례 입법평가 제도를 확립해 지속 가능한 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