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지역 참전용사들이 9월 4일 세종시의회를 항의 방문해 월 15만 원에 불과한 참전유공자 지원금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인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충남 등 타 지자체보다 현저히 낮은 지원 규모를 지적했으며, 시는 열악한 재정 여건과 단층제 구조로 한계를 안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종지역 참전용사들이 참전용사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며 세종시의회를 항의 방문 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지역 참전유공자들은 이날 세종시의회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을 만나 “현재 월 15만 원으로는 생활 보조 효과가 미미하다”며 “충남은 도지원금과 시·군 보조금을 합해 최대 48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어 세종시의 지원 규모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시 재정에만 의존해 지원하고 있어 구조적 제약이 크다. 세종시는 출범 이후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 인프라 조성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자체 세입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지방세 수입은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며, 국비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자체적으로 참전유공자 지원금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재정 여건에 놓여 있다.

참전유공자들은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용사에 대한 예우는 지역별로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세종시가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지난해 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호국보훈의 달 유공자 중식 제공 재개도 요청했다. 한 유공자는 “작은 배려지만 보훈의 달 행사에서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가 큰 위로였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이에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참전유공자 지원은 국가적 책무이자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세종시의 재정 한계를 고려하되 집행부와 협의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지원 확대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참전유공자 지원금 인상 논의는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도 국가유공자 예우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라는 과제와 직결돼 있다. 이번 논의가 중앙정부와의 협력으로 이어져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보훈 가치의 실질적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