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검찰은 2025년 9월 15일 서울남부지법 결심공판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되면서, 오는 11월 20일 선고 결과에 따라 대전·충남의 권력 지형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검찰은 2025년 9월 15일 서울남부지법 결심공판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안과와 회의장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며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사건은 6년여 만에 결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주요 피고인인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다수 의원과 전직 보좌진에게도 실형과 벌금형을 요청했다.

당시 국회 의안과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보좌진이 쇠지렛대(일명 빠루)를 사용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국민적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이 장면은 국회 내 물리력 동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은 이를 ‘회의 저지를 위한 불법 행위의 결정적 장면’으로 지목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물리적 충돌을 넘어 국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례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지역의 관심은 현직 단체장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 김태흠 충남지사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두 사람 모두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사건에 연루된 바 있으며, 검찰은 “국회 회의 진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은 구형을 내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며 직위도 즉각 상실된다. 따라서 선고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동시에 수장의 공백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 공백을 넘어 지역 정치 지형과 차기 선거 구도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차기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중앙선관위가 보궐선거를 실시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반적으로 선거가 임박했을 경우 선관위는 예산·행정 부담을 이유로 보궐선거를 생략하고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처럼 두 광역단체장의 동시 공백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드물어, 예외적으로 보궐선거가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궐선거가 실제로 열릴 경우, 대전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사활적 의미를 가진 승부처다. 충남 역시 여야가 균형세를 보여온 지역으로, 보궐선거가 곧 전국 정치의 풍향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전시장 보궐선거가 열릴 경우 민주당에서는 박영순 의원(중구), 장철민 의원(동구) 등이 유력 주자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현역 국회의원보다는 전직 시당위원장, 전직 시장 후보 경험자 등 지역 기반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충남지사 보궐선거가 열릴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양승조 전 지사, 강훈식 의원(아산을)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충남 출신 중진 의원이나 김태흠 지사의 측근 그룹에서 대체 후보군이 검토될 수 있다.

이처럼 보궐선거가 현실화될 경우, 대전과 충남은 내년 총선과 지방선거 민심을 가늠하는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게 된다. 반대로 선관위가 보궐선거를 생략하고 권한대행 체제를 택한다면, 여야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교체 프레임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전국적 갈등의 상징이었지만, 이번 선고는 대전과 충남이라는 지역 정치의 핵심 무대를 뒤흔드는 변수가 되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단체장의 직위 상실과 보궐선거, 권한대행 체제 중 어떤 길이 열릴지, 오는 11월 20일 판결은 지역 정치뿐 아니라 전국 선거 판도를 바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