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9월 18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전문성 심화 연수’를 열어,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엄정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2025년 하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성 심화 연수 모습. [사진-세종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최근 학교폭력 사안이 복잡해지고 피해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심의 결과가 사법적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위원들의 판단이 학생들의 미래에 직결되는 만큼 연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학교지원본부 화해중재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심의위원 상시연수를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2월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기본 연수를 실시했고, 4월에는 상반기 심화 연수를 진행했으며, 이번 하반기 심화 연수는 그 연속선상에서 마련되었다.

이번 연수는 ▲심의 절차의 합리성과 적법성 확보 ▲사실관계 입증 과정 ▲유사 판례 분석을 통한 판단 기준 정립 ▲관련 법 조문 검토 ▲피해학생 관점의 해결 방안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함으로써 연수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우리 사회는 이제 학교폭력에 대해 관용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심의위원회의 판단은 학생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윤리적 타당성을 갖춘 신중한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수를 통해 위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교육 차원을 넘어 학교폭력 사안 심의의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심의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며,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책임 있는 처리를 통한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