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153명으로 전국에서 제주 다음으로 낮아, 통계만 보면 전국에서 가장 여유 있는 행정환경을 갖췄다. 그러나 실제 체감 행정서비스 품질은 인근 공주·대전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153명으로 전국에서 제주 다음으로 낮은 세종시가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 품질을 유지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세종시 공무원 정원은 2,608명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53명으로, 제주(108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인력 여건만 놓고 보면 세종은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지만, 실제 상황은 정반대라는 평가가 많다.

특히 세종시 행정은 인근 공주나 대전과 비교했을 때조차 서비스 속도와 효율성에서 뒤처진다는 지적이 많다. 공주와 대전은 인력 구조상 세종보다 훨씬 불리함에도 민원 처리와 주민 체감 서비스에서 오히려 앞선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되는 이유다.

이 같은 괴리는 여러 요인에서 비롯된다. 첫째, 세종시는 과거 연기군에서 출발해 단기간에 특별자치시로 전환된 탓에 행정 경험과 경륜이 부족하다. 급격한 도시 팽창과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업무량은 폭증했지만 조직은 안정화되지 못해, 민원 결론 도출이 늦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첫째, 공무원 인사 구조의 특수성이 지적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춘희 전 시장 재직기간인 2014~2022년 동안 외지에서 세종시청으로 전입한 공무원은 총 432명으로, 연평균 50명 이상이 타 지역 또는 중앙부처에서 전입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실·국장급 요직을 차지하면서 지역 토박이 공무원의 기회가 제한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와 애착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언젠가 원대 복귀할 것이라는 전제를 안고 근무하는 구조가 장기 현안 해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 사회의 시각이다.

둘째, 민원 처리 지연 문제다. 최근 ‘도로 민원처리시간 영향 요인 분석’ 연구에 따르면, 세종시는 민원 처리 속도가 서울·부산 등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부산은 접수 후 7일 이내에 절반 이상의 민원이 처리되는 반면, 세종은 같은 기간 처리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14일 이내 처리율에서도 뒤처지면서, 시민들이 “민원 결론이 늦게 나온다”는 불만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재정적 제약도 한계를 키운다. 세종은 자체 세입 기반이 약해 교부세와 국고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 숙원사업이나 생활 현안 해결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재정 부족을 이유로 정책 결정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도로·교통망 확충, 교육·문화 인프라 개선 등 시민 삶과 직결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병도 의원은 “세종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적어 양적 인력 구조상 가장 유리하지만, 실제 성과는 경륜 부족·재정 한계·인사 구조 문제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정원 산정 기준 개선뿐 아니라 조직 전문성 강화, 재정 자립 기반 확충, 민원 처리 효율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상징성을 지닌 도시지만,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품질은 여전히 낮다는 평가다. 외부 전입 공무원 구조, 민원 처리 지연, 재정 제약이 맞물리며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인력의 양적 여유가 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세종의 위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조직 운영 혁신과 지역 밀착형 행정 강화가 절실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