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다. 정부는 25일 규제를 일정 기간 풀어 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제 현장에서 시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용해, 도심 주차장을 택배 거점으로 전환해 배송거리와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혼잡을 줄이는 한편, 음식점 옥외영업 확대를 통해 매출 증대를 지원하는 등 민생경제와 신산업을 살릴 7대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도심 주차장을 택배 거점으로 전환해 배송거리와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혼잡을 줄이는 한편, 음식점 옥외영업 확대를 통해 매출 증대를 지원하는 등 민생경제와 신산업을 살릴 7대 과제가 선정되면서 경제활력의 발판이 마련됐다.[대전인터넷신문]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25일 ‘2025년 하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서비스가 기존 법과 제도에 가로막혀 시장 진출조차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해 현장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도입된 ‘기획형’ 방식은 정부가 직접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자를 모집해 민생경제와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도심 내 주차장을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택배 터미널이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장거리 배송에 따른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이 문제였으나, 주차장의 유휴 공간을 택배 환적 작업에 활용하면 배송 효율성이 높아지고 택배 기사들의 근로환경도 개선된다. 정부는 배송 거리 단축으로 교통 혼잡 완화와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생활밀착형 과제로 음식점 옥외영업 범위 확장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공간에서만 옥외영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루프탑이나 1층 대지 등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미연접 옥외공간 활용이 허용된다. 이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판매 공간을 제공해 매출 증대를 돕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범죄예방 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우범지역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이 이동형 CCTV와 비상벨로 전환돼 영상·음성·위치 정보가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전송된다. 이는 시민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상권 이용 환경을 개선해 지역경제에도 간접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 확대 역시 중요한 과제다. 기존에는 비료·사료로만 활용이 제한됐으나, 이번 실증을 통해 식품·화장품·산업용 소재·펫푸드 등 다양한 분야로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농업 부산물의 자원화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고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이밖에 ▲AI 기반 도축 자동검인 시스템 도입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 검정 절차 간소화 ▲마을어업권 공공임대를 통한 청년·민간기업 참여 확대 등이 포함됐다.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 해양산업 진입장벽 완화, 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각 과제는 산업별로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과제들은 교통·외식·농업·축산·해양·어촌 등 민생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기마다 전 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소상공인과 신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년 하반기 규제샌드박스 과제는 생활물류와 외식업, 농축산업, 해양·어촌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영역에서 규제를 풀어내며 민생경제 활력을 모색하고 있다.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실증 결과가 실제 제도 개선과 산업 성과로 이어질 경우,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성장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