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0월 1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 공무원 대상 특강에서 고기동 전 행정안전부 차관(前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관료제 조직의 구조적 문제로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비난 중심의 행정문화가 세종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기동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1일 세종시청에서 세종시 공무원 대상 시청 조직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대전인터넷신문]
1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공무원 대상 특강에서 강연자로 나선 고기동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조직은 본래 관료제적 성격을 지니며 구성원은 매일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고 전 차관은 세종시 행정부시장을 거쳐 행안부 차관과 장관 직무대행을 지낸 경험을 토대로, 권한 집중과 책임 전가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조직은 권한과 책임이 맞물려 돌아갈 때 성과가 나온다. 그러나 권한은 위로 올라가고 책임은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가 반복되면 결국 비난만 남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는 행정도시로서 누구보다 앞서 혁신을 시도해야 한다”며 “성과 중심의 평가와 수평적 협력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은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하면 더 큰 실패를 반복한다.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 자세이지, 비난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고 전 차관은 특히 최근 KT 통신 장애 사태를 사례로 들며 책임 회피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는 “KT는 처음에는 피해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피해 사례를 인정했다”며 “이처럼 책임을 뒤로 미루고 축소하려는 태도는 결국 신뢰를 잃게 만들고, 조직의 협업과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도 마찬가지다. 일부 부서의 이기주의와 책임 회피 문화가 이어진다면 정책 혁신은 위축되고 행정 성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세종시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국가상징구역 조성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성과 중심의 행정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특강은 세종시 공무원들에게 조직의 본질과 책임 있는 행정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며,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 수직적 통제와 수평적 협력의 조화가 이뤄질 때 세종시는 비난이 아닌 성과로 평가받는 국가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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