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제101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와 제도적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이제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이 13일 열린 제101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현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계선 지능 학생은 IQ 71~84 사이로,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라며 “법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학급에서 생활하지만, 학업과 사회적 관계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중 약 4.6%가 경계선 지능 학생으로 분류되며, 이들 중 67.9%가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한 학업 성취 문제를 넘어 정서적·인지적 발달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수치”라며 “또래 관계나 갈등 대처 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교폭력 피해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심의 절차 지연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가해자와 같은 교실에 장기간 머무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4주 내 심의’를 권고하고 있으나 세종시의 경우 48% 이상이 이 기한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은 학폭 전담 인력과 변호사가 부족해 피해자 보호의 기본 취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학생은 불안 속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며, ‘피해자 중심 보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경계선 지능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교사나 사회성 지원 인력이 배치되지 않는다”며 “학폭 피해를 입더라도 적절한 상담과 회복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개선책으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내년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의 ‘모두이음 통합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현장 지원 격차와 보호자 동의 지연, 행정절차 중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경계선 지능 학생과 장애학생이 학폭 조사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학폭 조력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강원도에서 운영 중인 ‘학생 조력인 제도’는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가 학생의 의사소통을 보조해 피해사실 왜곡을 막고 있다”며 “세종시도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맞신고로 인해 피해자 지위가 모호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심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중단되지 않도록 교육부 가이드북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가 교육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 보호’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현정 의원의 이번 발언은 학폭 대응 체계의 현실적 한계를 드러내고,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보호정책 필요성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종시교육청이 제도적 지원 확충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통해 교육약자를 위한 실질적 보호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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