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14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을 개정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지정 원칙을 폐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박탈한 것”이라며, “규제완화가 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특혜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4일 곽상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벤처부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공휴일 지정을 두고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한 상당수가 국민의힘 짖자체장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진-대한민국국회]

곽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은 지자체장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2차례로 지정하되, 노사 등 이해관계자 합의를 전제로 지자체장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이를 ‘규제개혁 1호’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약화시키고 대형마트의 영업 확대를 가능케 한 조치”라며 “결국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외면한 왜곡된 규제완화”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자체장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지자체장의 권한을 빼앗아 간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65곳 가운데 85.5%가 의무휴업을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해, 자치 행정이 중앙 정치에 종속된 실태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정부가 진정한 상생을 원한다면 규제완화라는 미명 아래 대기업 편향정책을 중단하고, 지역경제 자율성과 협의 기반 제도로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찬성 입장 – 지역상권과 근로자 보호

공휴일 의무휴업을 찬성하는 측은 대형 유통점의 영업 제한이 전통시장·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여준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형마트 종사자에게 정기적 휴식을 보장해 노동권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며, “대기업 중심의 유통질서 속에서 지역 자영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는 입장이다.

◆반대 입장 – 소비자 불편과 온라인 대체 효과

반대 측은 공휴일 강제휴업이 소비자 불편만 초래하고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휴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더라도 소비자는 전통시장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을 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배송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에서 이미 온라인몰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공휴일 휴업은 오히려 온라인 매출 확대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유통산업연구원 조사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 이후 전통시장 방문객 수는 일시적으로 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소비 분산 효과’보다 ‘소비 이탈 효과’가 더 컸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정책 대안 – 자율과 경쟁력 중심의 상생전략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논란이 단순히 ‘규제완화’냐 ‘규제강화’냐의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 자율성과 유통산업의 공정구조를 재정립하는 과제라고 지적한다. 지자체가 상권 특성과 소비 패턴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정하도록 하고, 노사·소비자·상인 간 합의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또한, 전통시장 스스로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키우려면 상인회 주도로 공동구매를 통한 단체 물품 확보와 가격 인하를 추진해, 대형마트와 맞설 수 있는 실질적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소비자가 ‘비싸고 불편한 전통시장’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가성비와 품질에서 우위’를 체감할 때만 소비 유입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진정한 규제개혁은 대기업의 편의가 아니라 지역 상권의 자율적 성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정부는 시장 논리에 밀려 자치권과 상생경제를 훼손하는 행정방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둘러싼 논쟁은 ‘규제완화’와 ‘상생경제’라는 가치의 충돌을 넘어, 지방자치의 본질을 묻는 정치·경제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결국 핵심은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라는 질문이다. 지자체의 자율성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함께 서야 비로소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