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은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도, 세종시지원단을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해 정책 추진 동력을 스스로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라며 국무조정실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이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도, 세종시지원단을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해 정책 추진 동력을 스스로 약화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세종시지원단의 조직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세종시지원단을 통합·축소한 것은 행정수도 완성의 추진력을 스스로 꺾은 것”이라며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가 지난 2년간 서면으로만 진행되며 실질적 논의 기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지원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됐다. 이로 인해 인력은 14명에서 6명으로, 예산은 3억 원에서 6천6백만 원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행정 효율화와 재정 절약을 이유로 들었지만, 세종시 정책 기능의 핵심 축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재정 절약을 명분으로 삼았다면, 이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며 “말로만 균형발전을 외치고 실제로는 추진 체계를 해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의 특혜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국가 개혁의 문제”라며 “세종특혜론은 현실적 근거가 없는 허상”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행정수도 기반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이 정부 성과평가 항목에 포함돼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부터 해당 지표들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조성,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 입법·행정·사법 3부의 기능을 모두 세종에 구현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국무조정실 산하 세종시지원단의 조직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세종시지원단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인력 확충 필요성을 검토하고 세종시 지원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세종시 안팎에서는 “국무조정실이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인력과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으로는 세종시민들이 기대하는 정책 추진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정부 추진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취지로, 향후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잡는 데 핵심적 입법으로 평가된다.

국정감사를 지켜보던 세종시민들은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스스로 포기한 조치”라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조치원읍에 거주하는 시민 김모 씨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절약을 이유로 인력과 예산을 줄였다면, 균형발전은 말뿐인 약속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 이모 씨는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세종특혜론은 정치적 프레임일 뿐, 실제로는 수도권 과밀이야말로 진짜 특혜”라고 꼬집었다.

세종시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행정수도 완성을 외치고 실제로는 추진 조직을 해체했다”며 “세종시지원단 기능을 복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정부가 균형발전의 철학을 되살리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지역정책’이 아닌 ‘국가구조 개혁과제’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세종시지원단의 기능을 복원하고,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입법·사법 3부의 실질적 분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상설화, 국가상징구역 조성 등 행정수도 3대 과제를 로드맵화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행정수도특별법)과 예산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국가의 책무”라며 “윤석열 정부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에서부터 정책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