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반장)은 지난 20일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세종시의 소비 역외유출이 60%에 달하고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자족도시 전환을 위한 민생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최민호 세종시장은 교부세 정률제 도입과 상가 활성화 대책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반장)은 지난 20일 열린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세종시의 소비 역외유출이 60%에 달하고 상가 공실률도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행정도시를 넘어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민생경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민호 세종시장은 “LH·행복청과 협력해 상가 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경기 요인 등으로 성과가 더디다”며 “상가 용도변경 완화, 상가 박람회 개최 등 행정적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세종시 소비의 절반 이상이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행정 중심 도시 구조가 지역 상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복도시 내 집합상가 공실률은 12.25%, 대형상가는 26.7%로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이며, 지난해 11월 수립한 활성화 종합대책의 효과가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최민호 세종시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최 시장은 “세종시, LH, 행복청이 합동협의체를 구성해 공실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추진 중이며, 경기 침체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민생 문제인 만큼 실질적 성과와 보완 대책을 종감 전까지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또 서 의원은 세종보 재가동 문제를 언급하며 “정권과 시각에 따라 입장이 바뀌지만, 결국 피해자는 세종시민”이라며 “환경부가 관리주체라 하더라도 세종시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시장은 “시민 설문조사 결과, 재가동 찬성이 반대의 두 배 수준이었다”며 “세종보는 수질과 농업용수, 환경 관리에 직결된 사안으로 시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범수 의원은 이어 세종시의 재정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세종시가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교부세 산정에서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시장은 “제주도처럼 기초·광역 통합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 세종시에는 정률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최소 2% 수준이라도 반영돼야 세종시민이 전국 평균 수준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범수 의원은 “세종시의 소비 구조, 상권 공실, 재정 문제는 모두 자족도시 전환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시장과 행정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교부세 개편과 상가 활성화, 세종보 문제를 시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세종시가 행정과 경제가 균형 잡힌 복합도시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세종시 상권 침체와 재정 불균형 문제는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도시 구조 전반의 개편을 요구하는 신호로 평가된다. 소비 유출과 공실률 해소, 교부세 개편이 병행될 때 비로소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넘어 진정한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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