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0월 24일 제1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고위직 징계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하위직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 감사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감사원이 주관한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예산 절감 성과도 냈다”며 감사위원회의 노고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화려한 성과 뒤에는 자체감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있다”고 진단하며, 감사제도의 본질적 한계를 짚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 중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4급은 2명에 그쳤다. 반면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30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기관별로 본청이 23건인 데 비해 읍·면·동 및 산하기관은 47건에 달해 징계가 일선기관 실무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이 2025년 10월 24일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그는 “업무는 조직 단위로 이뤄지는데 책임은 말단 실무자에게만 묻는다면 어느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겠느냐”며 “이런 구조는 일선 행정의 의욕을 꺾고 책임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왜곡된 징계 구조의 근본 원인을 감사위원회의 제도적 한계에서 찾았다. 그는 “감사위원회가 시장 산하 기관으로 존재하는 한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 없는 감사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행정직 중심의 인력 구조와 전통적인 감사 방식으로는 복잡해진 행정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지만,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는 세 가지 구체적 제언을 내놓았다.

첫째,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장 공모제 도입과 예산 편성의 자율권 확보를 통해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둘째,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경기도 사례처럼 분야별 전문감사팀을 구성하고 연간 감사 목표를 설정해, 단순한 처벌 중심이 아닌 제도 개선 중심의 감사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결재·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 배분 지표를 도입해, 실무자뿐 아니라 결재권자까지 책임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귀 기울이는 감사가 시민이 바라는 감사위원회의 모습”이라며 “진정한 독립성, 깊이 있는 전문성,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가 시정을 감시하는 파수꾼이자 행정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민이 신뢰하는 감사위원회를 만드는 일에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감사제도 개혁이 세종시 행정 신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은 감사위원회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제도적 한계를 명확히 짚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한 구조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회로의 전환은 세종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 중심의 시정 구현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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