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28일 오전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총파업 방침을 공식화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총파업 방침을 공식화하고 세종시교육청앞에서 승리를 다짐하는 집회를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연대회의는 “전국 10만 조합원이 참여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92.14%가 찬성해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며 “정부와 교육청의 책임 있는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임금교섭에서 기본급 9만800원 인상과 함께, 학교비정규직의 구조적 저임금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현재 학교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이 월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정규직 대비 연간 임금격차는 평균 400만 원 이상”이라며 “이 차별 구조를 해소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의 지속가능한 교육복지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제시한 구체적 요구안에는 ▲근속수당 상한 폐지 및 급간 인상(4만 원→6만 원) ▲명절휴가비를 기본급과 근속수당의 120%로 인상 ▲가족수당을 공무원과 동일 기준으로 적용 ▲정기상여금 250만 원 전면 지급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마련 ▲급식실 조리종사자 위험수당 신설 등이 포함됐다.

또한, ▲단시간 노동자의 복리후생수당 전액 지급, ▲지역별 임금 차별 해소, ▲특수교육·돌봄·행정실무사 등 업무강도별 수당 현실화도 함께 요구했다.

노조는 “교육공무직 절반 이상이 방학 중 무임금 상태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국회에서도 개선을 촉구한 사안임에도 교육당국은 여전히 ‘수용 불가’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은 “방학 중 생계대책과 관련한 국회 부대의견에는 구체적인 항목이 명시돼 있지 않아, 노조가 세부 요구안을 제시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현재 인천시교육청이 주관교육청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며, 사용자 측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3.5%)을 준용해 기본급 월 7만20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가 제시한 9만800원 인상 요구는 공무원 임금체계와의 형평성, 예산 한계를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며 “노조가 인상률 산정의 기준과 판단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단체교섭 과정에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대책 요구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60만 원 생계지원금은 지역 여건이 달라 세종시에는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세종시는 방학 중에도 청소, 직무연수 등의 명목으로 이미 경기도보다 많은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주장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미이행’에 대해서도 “입직경로와 임금체계가 다른 직종을 동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법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8일로 예정된 단체교섭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도모하겠다”며 “학사운영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사 간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나서고 정부가 차별 해소 대책을 제시한다면 언제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교육복지의 현장을 지키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세종시교육청은 교육감 부재로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교육감 또한 27일 자로 부임한 직후라 노사 간 직접 교섭에 나서기엔 행정적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조의 ‘교육감 직접 교섭’ 요구를 현 시점에서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은 단체교섭 실무라인 중심의 협의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교육가족들은 이번 사태가 대립이 아닌 상생의 계기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세종의 한 교장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결국 같은 배를 탄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며 “교사·비정규직·행정직이 서로를 존중하며 아이들을 위한 협력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파업이 길어지면 아이들 급식이나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면서도, “노동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교육의 질도 높아진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교육 현장의 갈등을 넘어,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바라는 것은 ‘멈추지 않는 학교, 함께 일어서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노사 간 성숙한 대화와 타협이 절실한 시점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