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3일 국회에서 1차 본위원회를 열고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입법을 연내 추진하기로 하고, 초고령사회 대응과 세대 공존 및 지역 노동시장 구조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1차 본위원회 [사진-소병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첫 본 위원회를 갖고 정년 65세 연장 추진 전략과 입법 시기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이뤄진 연구와 토론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세부 일정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는 ▲토론회 결과보고, ▲소위원회 활동보고, ▲정년 연장 사업장 간담회 결과보고, ▲향후 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당은 정년 연장을 고령층 소득 기반 강화, 연금 재정 안정, 숙련 인력 활용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사회적 논의와 정책 조율을 병행하기로 했다.

소병훈 정년연장특위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점을 늦추는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고용 공정성을 고려해야 하는 구조 개혁 과제”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은 고령층 소득 공백 해소, 연금 재정 안정, 숙련 인력 활용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하며 “청년 고용 위축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제도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특위 간사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 보고를 통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특위도 이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소병훈 위원장과 김주영 간사를 비롯해 권향엽·김남희·김영환·김성희·이소라 의원, 한국노총·민주노총 관계자, 경영계 및 중소기업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노동계는 고령 노동자의 일자리 보장과 소득 안정 장치를 강조했고,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인력 운용 경직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임금피크제 개선 ▲직무·성과 기반 보상체계 전환 ▲정년연장 기업 인센티브 ▲고령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등 제도 보완을 병행할 경우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기술 발달과 평균수명 증가로 “60세는 오히려 완숙기”라는 분석도 제기되며 조기퇴직 구조가 오히려 경제활동 축소 및 연금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세종·충청 지역은 고령층 경제활동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년 연장 정책 필요성이 더 두드러진다. 세종시는 최근 경제활동참가율이 67%대, 고용률이 65% 전후를 유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취업자 비율도 상승세다.

특히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밀집한 세종에서는 경력형·전문직 인력이 많은 만큼 정년 60세 조기 이탈이 행정 효율과 지역 전문 인력 활용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종지역 노인복지 관계자는 “세종은 활성 연령층이 길고 전문직 비중이 높다”며 “고령 전문인력의 활용은 지역 자산”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도 정년 연장 논의를 주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날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근무 경험을 가진 장년·고령 인력이 풍부한 도시다. 이들의 축적된 역량과 행정·정책 경험은 지역 경쟁력의 중요한 자산이다. 앞으로 정부의 정년 연장 논의와 연계해 재취업 지원, 경력형 일자리 발굴, 전문 자원봉사단 운영 등 지역형 고령 인재 활용 모델을 강화하겠다.”라며 현재도 퇴직 전문가 재능 기부단, 시정 자문단, 주민참여 자치 플랫폼 등을 운영 중이며, 정년연장 제도화 시 공공·민간 협업 기반의 “세종형 고령 전문인력 뱅크” 구축 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국에서 정년 65세 논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세종처럼 전문 인력 비중이 높고 행정 서비스 수요가 높은 도시에서는 정년 연장이 인력 선순환과 지역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지자체·기업의 정책 연계와 지역 맞춤형 인재 활용 전략 마련이 제도 완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