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재산 매각이 크게 늘면서 세종과 대전의 국유 자산도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과 대전의 국유 자산도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행정수도 기반 자산이 소진될 위험에 놓였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시각자료임. [대전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를 인용해 “대전은 낙찰가율이 71.8%까지 떨어졌고, 세종도 미래 행정수도 기반 자산이 소진될 위험에 놓였다”며 공공 자산 보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허영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매각 정책 이후 국유재산 매각 규모는 전국적으로 급증했다. 문건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2022년 8월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전국 매각 필지는 2021년 173건에서 2024년 1,092건으로 약 6배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낙찰가율도 2022년 104.0%에서 2025년 8월 기준 73.9%까지 떨어졌다.

세종과 대전 역시 매각 확대와 가격 하락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대전에서는 2024년 감정가 69억 원 규모 자산이 55억 원에 매각됐으며, 올해 8월까지 감정가 156억 원 가운데 102억 원이 낙찰되며 낙찰가율이 71.8%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경쟁 검증 없이 단기간에 매물이 대거 출회되며 가격 안정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종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감정가 8억 원 자산이 6억 원에, 올해 8월까지 감정가 10억 원 자산이 7억 원에 매각됐다. 세종은 국가기관 밀집 도시이자 국가상징지구 조성이 진행 중인 행정수도 중심지이므로, 공공용지 및 행정지원 인프라의 중장기적 수요를 감안할 때 전략 부재 매각이 장기 발전 전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절차적 투명성 문제도 대두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10억 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건의 93.6%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금액 기준으로는 96.4%가 경쟁입찰 없이 특정 수요자에게 이전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 따르면 수의계약 시 평균 거래가격은 경쟁입찰 대비 약 18% 낮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 자산 가치 손실이 더욱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유휴 국유지를 민간 활용에 제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지방 균형발전 핵심 도시인 세종·대전에서조차 공공 부지 매각이 늘고 가격 경쟁이 약화되면서 장기 전략과의 충돌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종과 대전은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상징 도시”라며 “이 지역의 국유재산은 미래 공공 인프라의 기반인 만큼 단기 매각으로 소진할 자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지방 공공 토지 보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가전략도시의 기반을 지키지 못하면 균형발전 정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과 대전은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도시다. 최근 국유재산 매각 흐름은 단기 재정 운용을 넘어 지역 미래 자산 축소와 공공 기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투명한 관리체계 구축과 지역 맞춤형 국유재산 정책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 전략과 공공 자산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