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세종지방법원 설계비 반영과 한솔동 고분군 관광 자원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요구하고,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과 세종보 재가동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세종시]

세종시는 5일 최민호 시장이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해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이종배 의원, 이준배 세종시당위원장 등 주요 지도부가 참석했다.

최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 반영 필요 사업과 현안사업 총 18건을 건의했다. 특히 법원설치법 개정안 시행 시점인 2031년 3월 세종지방법원 개원을 위해 설계비 10억원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함께 한솔동 고분군 국가사적 역사관광 자원화, 제천횡단 지하차도, 국립한글문화단지 등 주요 사업의 예산 원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행정수도 완성 전략도 재차 언급됐다. 최 시장은 “행정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 명문화는 국정 운영의 미래 전략”이라며 여권 차원의 동참을 당부했다.

가장 강한 어조로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최 시장은 “지난 13년간 국가 전체 교부세는 30조 원에서 60조 원으로 두 배 늘었지만 세종은 같은 기간 1,591억 원에서 1,159억 원으로 27%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분과 광역분을 나누는 현행 체계는 단층제인 세종에 맞지 않는다”며 “세종시민이 겪는 재정적 차별을 즉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글문화 교육센터와 파크골프장 표준모델 사업, 지방분권 종합타운 등도 세종의 성장축 형성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세종보 재가동,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국가 자산화, 첫마을 IC 설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추진 가속화 등 현안 해결도 요청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환경단체가 점거 중인 세종보 현장을 방문해 운영 필요성을 점검했다. [사진-세종시]

협의회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최 시장은 환경단체가 점거 중인 세종보 현장을 방문해 운영 필요성을 점검했다. 최 시장은 “세종보는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만든 시설이지만 2012년 완공 후 가동되지 못했다”며 “도시 성장과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반드시 다시 돌려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이념이 아닌 시민 눈높이에서 세종보 문제를 풀겠다”고 답했다.

한편 세종시는 전국 유일의 단층제 자치단체임에도 광역·기초 기능을 모두 수행하며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교부세 정상화와 핵심 국비사업 반영을 위한 공식적 요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종시가 요구한 제도 개선과 현안 사업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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