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사랑 시민연합회는 11월 5일 세종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가 광역과 기초 행정을 동시에 수행함에도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이 이를 반영하지 못해 재정 불평등이 고착되고 있다며 지방교부세 시행규칙 개정과 제도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세종사랑 시민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세종시가 특별자치시임에도 불구하고 타 광역지자체와 달리 기초사무를 전부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련 경비 부담이 지방교부세 체계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했다. 이어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이자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 교부세 산정 방식은 이 특수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제도적 역차별을 강조했다.

연합회는 특히 세종시의 복지예산 현실을 지적하며 “세종시 1인당 복지예산은 타 광역시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단순한 행정적 오류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철학의 붕괴이자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수도 세종이 특별시가 아닌 불이익 도시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시행규칙 개정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했다. 연합회는 “세종시는 법률에 따라 기초사무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비를 자체 부담하고 있다”며 “광역·기초 복합행정 수행분에 대한 교부세가 실제로 반영되도록 시행규칙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동일한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도 요구했다.

세종사랑 시민연합회가 11월 5일 세종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사랑 시민연합회는 향후 대응 방향도 밝혔다. 첫 단계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총궐기대회를 포함한 시민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세종시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세종의 이익뿐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정의와 균형발전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중앙정부의 예산 배분 방식이 지역 간 형평성과 자치권 보장의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교부세 산정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세종사랑 시민연합회의 움직임은 지역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방자치의 근본 가치인 자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시민사회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이번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따라, 세종시 재정 여건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 정책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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