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1월 3일부터 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아나폴(ASEANAPOL)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작전(Breaking Chains)’ 결의안이 아세안 10개 회원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아나폴(ASEANAPOL)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작전(Breaking Chains)’ 결의안이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7일 밝혔다.[사진-경찰청]

이번에 채택된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 결의안은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스캠센터,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한 국제 공조 작전이다. 대한민국 경찰청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아세아나폴과의 공동 대응을 제도화한 첫 협력 모델로, 국제 치안협력의 실질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찰청 대표단은 총회 기간 동안 아세아나폴 사무국과 회원국, 대화국 관계자들과 연쇄 회의를 갖고 결의안의 취지와 실행 방향을 적극 설명했다. 이에 아세안 회원국들은 초국가 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공조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며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은 아세안 각국이 초국가적 범죄를 공동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실질적 공조를 제도화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결의안으로 아세아나폴은 단순한 정보 교류 기구를 넘어, 실행 중심의 국제공조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앞으로 회원국 경찰 간 정보 공유, 공조수사, 피해자 보호 등 구체적 협력 체계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번 채택을 계기로 오는 11월 11일 서울에서 ‘브레이킹 체인스’ 국제공조 작전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아나폴 회원국과 주요 협력국 경찰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실행 단계 논의를 진행한다. 회의에서는 사건 단위 공조 절차, 정보 분석체계 강화, 범죄 피해자 지원 및 송환 절차 등 구체적 이행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Korea Cooperation Fund)’을 활용해 ‘브레이킹 체인스’ 작전을 아세아나폴 최초의 국제공조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이는 한국 정부의 대(對)아세안 협력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회원국 간 현장 공조 역량과 수사 지원 능력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적 사업으로, 향후 동남아 지역 전반의 범죄 대응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범죄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발언의 실질적 성과로 평가된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브레이킹 체인스’ 결의안 채택은 대한민국 경찰과 아세아나폴이 함께 만든 국제공조의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와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실질적 협력 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한국은 아세안 지역 내 국제 범죄 대응의 주도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신매매와 온라인 사기 등 국경을 넘는 범죄의 정보 흐름이 빨라지는 만큼, 한국 경찰의 수사기법과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아세안 국가들에 전수될 경우, 역내 범죄 대응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한 실무 공조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한국은 단순한 지원국을 넘어, ‘공조 중심국(cooperation hub)’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 내 치안 리더십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브레이킹 체인스’ 결의안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경찰청은 이번 결의안을 기반으로 초국가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며, 아세안 지역의 안정과 국제 사회의 신뢰 구축에 기여하는 한편,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 치안협력 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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