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3.14 (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전동면 친환경종합타운 소송에서 대전지법이 세종시의 손을 들어주자 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이 본지 통화에서 판결문 확인 후 항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장기전 가능성이 부각됐고, 항소가 기정사실화될 경우 공사 지연과 지체보상금, 소송비용, 지역 갈등 등 복합적 후폭풍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사회 전반에서 커지고 있다.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친환경종합타운 소송에서 대전지법이 세종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반대위가 항소 등을 시사하면서 사업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가 후폭풍의 중심으로 부상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대전지방법원은 20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반대대책위가 제기한 청구를 기각하며 세종시의 행정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주민들이 2023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2년 만에 나온 판결로,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주민설명회 등 절차적 과정에서 법적 하자나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하루 480t 규모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과 자원회수시설, 복합 편익시설 등을 포함한 ‘친환경종합타운’으로 총사업비는 약 3,600억 원이다. 세종시는 급증하는 인구와 생활폐기물량을 감당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민간 위탁 처리에 연간 110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자체 처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세종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2026년 정부예산 국비 반영으로 재정 여건을 확보한 만큼, KDI 적정성 검토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거쳐 2030년 준공 목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법원이 적법성을 확인한 만큼 주민 신뢰 회복과 환경 안전대책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위는 판결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반대위 공동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다른 공동위원들과 상의해 항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지선정 과정에서 요양원 입소자 명의를 활용한 동의서 제출 등 절차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항소가 공식 선언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장기 소송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반대위 내부에서도 “법적 대응을 중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로 알려지며 2심·3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항소가 현실화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사업 지연이다. 행정소송은 2심과 3심까지 이어질 경우 수년이 소요되며, 그 기간 KDI 적정성 검토, 재정투자심사, 실시설계·공사 발주 등 주요 절차가 모두 연쇄적으로 늦어질 수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체보상금 문제가 핵심 후폭풍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분석한다. 공공사업 계약상 기한 내 준공이 원칙이므로 지연 원인이 소송에 있다고 판단되면 세종시는 지체보상금과 막대한 소송비용을 반대위 측에 구상권 형태로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사업 규모를 감안하면 지체보상금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대위가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단체 차원을 넘어 개인에게까지 부담이 전가될 수 있어 또 다른 민사분쟁과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세종시는 그동안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협의체 구성 등 소통 노력을 이어왔다고 강조하지만 반대 주민들은 “결정 과정이 졸속이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요양원 입소자 명의 동의서 사용 논란은 반대위가 꾸준히 제기해 온 핵심 쟁점으로 항소심에서도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친환경종합타운 논란은 단순한 환경시설 분쟁을 넘어 세종시의 급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환경 인프라 갈등을 어떻게 사회적 합의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1심 판결로 행정의 적법성은 확인됐지만, 항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법정 공방 장기화가 지역 갈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 절실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갈등을 장기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세종시·찬반 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협의 구조를 만들고 환경안전 기준, 주민 지원 패키지, 대체 부지 검토 여부 등을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항소 가능성이 커질수록 갈등 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실질적인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