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4일 제4차 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LH 소유 유휴부지 방치 문제, 풀꽃마당 유지관리 예산의 목적성, 경직성 경비 편성의 형평성 등을 놓고 집행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4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2026년도 세종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LH 소유 유휴부지 관리 실태와 예산 편성의 적정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의원들은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LH 공터의 방치, 예산 집행의 목적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집행부에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현 의원은 풀꽃마당 유지관리비 2,700만 원 편성을 거론하며 “LH 소유 공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풀이 인도를 덮고 뱀까지 출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LH 소유 부지를 시 예산으로 관리하는 구조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시민 안전을 고려한 즉각적인 조치와 더불어 LH의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답변하고 있는 이용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순열 의원도 LH 세종특별본부와 시가 올해 4월 ‘협약과제 점검 및 운영 방안’을 논의하며 선정한 ‘행복도시 유휴부지 관리·활용 공동 대응’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따져 묻고, 유휴부지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LH 소유 부지에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면서도 “풀꽃마당 유지관리는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사업으로, 중단 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예산 반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LH와의 협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유휴부지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24일 열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장면.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그러나 이용일 실장은 “유휴부지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LH 소유이므로 LH 책임”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이순열 의원은 “시민 안전 문제를 소유권 논리로만 접근하는 태도는 유감스럽다”며 즉각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고, 시의 보다 적극적이고 시민 중심의 대응을 요구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시 산하기관의 경직성 경비가 8개월분만 반영되고 신규사업은 축소 없이 편성되는 등 예산 구조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경직성 경비와 신규사업 간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시민 서비스의 지속성을 위해 개선된 예산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위원회는 LH 유휴부지 장기 방치가 시민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시와 LH가 협력적 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예산 편성의 목적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향후 시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LH와 시 간 협력 부재로 인한 유휴부지 방치 문제, 예산 편성의 형평성 문제를 면밀히 짚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적 개선을 주문했다. 앞으로 시의회는 관련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실질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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