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폐지, 시민감동특위 해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축소 등으로 시민주권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특별자치시의 가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폐지, 시민감동특위 해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축소 등으로 시민주권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특별자치시의 가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이 출범 초기 지방민주주의를 선도했던 시민주권특별자치시의 원칙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가 특별자치권을 바탕으로 구축했던 참여 거버넌스가 운영 과정의 한계 보완 없이 축소 또는 폐지되면서 주민 중심 시정이라는 가치가 후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출범 초기 마련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시민주권회의, 마을계획 등은 주민이 직접 정책 형성과 지역 운영에 참여하는 혁신적 제도로 평가됐으나 최근 흐름은 이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유인호 세종시의회 의원이 25일 제102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어 유 의원은 첫 번째 문제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쇠퇴를 지적했다. 특히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을 추천하던 시민추천제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에도 행정 편의적 이유로 폐지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시민추천제의 소멸은 시민주권정책 후퇴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주민이 체감하던 참여권이 행정 중심 결정으로 약화됐다”고 말했다. 또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폐지되고 시 직영 체제로 전환되면서 10년간 축적된 공동체 전문성과 현장성이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교육·퍼실리테이션 등 중간지원조직이 담당하던 기능 부재로 주민 역량 축적과 사회적 자본 형성이 동반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마을공동체 생태계가 위축되고 주민자치는 행정 중심 운영으로 비춰지고 있다.

두 번째로 유 의원은 숙의민주주의 제도의 해체를 문제 삼았다. 세종시는 「시민참여 기본 조례」를 통해 시민주권회의를 공식적인 정책 참여기구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 기능은 급격히 약화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과거 시민감동특별위원회는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공론장에서 정책 의제를 발굴하며 난제를 해결해온 대표적 숙의 플랫폼으로, 지방정부 우수정책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성과가 검증된 기구였다. 그러나 2023년 이후 감동특위가 사라지고 회의체 활동이 대폭 축소되면서 시민주권회의의 정책 제안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시민이 시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문제로는 자치분권특별회계의 편향된 예산 구조가 꼽혔다. 유 의원은 “현재 예산의 50~60%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집중돼 있고, 정작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마을계획사업은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회계의 취지가 주민주도형 사업 활성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 중심 숙원사업 위주의 편성을 개선하고 마을계획사업의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후퇴가 세종시의 민주적 기반을 약화시키며 도시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원도시·문화도시·스마트도시 모두 시민의 참여와 민주주의라는 토대 위에서 유지될 수 있다”며 “시민이 시정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도시정책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아가 특별자치시는 행정으로부터 이양된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책무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정’”이라고 밝히며, 세종시가 시민주권정책의 원칙을 재정립하고 주민참여 구조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마을계획사업, 중간지원조직, 주민추천제 등 세종시의 자부심이었던 제도들을 원래 취지에 맞게 재정비해 시민이 시정의 주체가 되는 특별자치시의 본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가 특별자치시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축소된 시민참여 제도를 회복하고, 행정 권한을 주민과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핵심은 시민참여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세종시가 다시 시민주권도시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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