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고등학생 장거리 통학과 고교학점제 이동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를 지적하며, 교육청과 시청의 공동 대응과 통학권 중심 고교 배정방식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고등학생 장거리 통학과 고교학점제 이동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를 지적하며, 교육청과 시청의 공동 대응과 통학권 중심 고교 배정방식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학생이 어떤 교육을 받는가는, 그 교육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에서 출발한다”며 고등학생 장거리 통학 문제와 고교학점제 이동수업 여건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책가방을 메고 발언대로 나서며 “학생들이 매일 감내하는 무거운 이동 부담을 대변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교육청의 현행 고교 배정방식이 장거리 통학을 고착화하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단일학군·7지망제를 운영하며 1지망 배정에서 통학권을 반영하지 않아, 지망외 배정이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다. 특히 두루고·반곡고·해밀고 등 특정 학교로의 임의 배정이 지속되는 점을 지적하며 “출범 초기 불가피했던 단일학군 배정이 학령인구 감소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환경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중·고생 적정 통학거리 30분’을 기준으로 보면, 세종시의 실제 통학여건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짧게는 20분, 길게는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고, 3년간 통학에만 1,470시간을 소모한다”며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1단계 배정부터 통학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효숙 의원이 25일 제102회 정례회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어 고교별 학급 수 격차가 교육여건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문제도 제기했다. 세종시 고등학교는 1학년 기준 6~14학급까지 편차가 크며, 이는 과목 개설 수, 교사 배치, 학점제 운영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 의원은 “소규모 학교는 내신 5등급제와 학점제 운영에서 불리하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고교 규모 재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거리 통학 실태에 대해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2023년 긴급현안질의 이후 개선 여부를 재점검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소폭 늘었을 뿐 학부모 차량 의존도는 여전히 높았고, 버스 접근성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영실고와 세종여고 등은 정류장 거리·배차시간 문제로 학생 불편이 지속되고, 신설 캠퍼스고 역시 재학생의 25%가 학부모 차량으로 등교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매년 통학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 참여율은 19.5%에 불과하고, 분석도 미흡하다”며 “형식적 조사로는 현실 개선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청 통학지원 정책인 ‘1,000원 택시’도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이용 학생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통학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시청 협력이 필수이지만 실질적인 협의와 개선은 전무했다”며 기관 간 협력 부재를 꼬집었다. 실제로 교육청은 2024·2025년 통학 실태조사 결과를 시청과 공유했음에도, 노선 개편이나 배차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하교 시간대 ‘두루타’ 1회 증회 외에 개선 성과가 없었다. 김 의원은 “협의체는 존재하지만 안건 상정조차 없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확대된 이동수업 문제도 집중 다뤄졌다. 공동교육과정 참여 학생 수는 4,415명에 이르지만, 대부분 동지역에 집중된 거점학교 때문에 조치원 등 읍·면 학생들은 이동에 1시간 이상을 소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직접 세종고 학생과 함께 다정고까지 이동하며 실제 소요시간을 확인했고, “차량으로 25분이면 갈 거리를 버스로 3배 가까이 걸리는 현실은 교육청의 ‘이동이 용이하다’는 주장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세종여고 학생 5명이 아름고 ‘화학실험’ 수업을 신청했으나 이동 부담으로 4명이 포기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동격차는 곧 학습권 격차”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읍·면 학생을 위한 “거점 간 순환 셔틀” 또는 “학점제 이동수업용 통학택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온라인 수업 확대나 교내 개설과목 확대만으로는 학점제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대중교통 관련 질문에서도 김 의원은 시청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학생 이동 현황을 조사하고도 개선 반영이 미흡하며, 읍·면 학생들이 주요 개선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 무료 대중교통 정책인 ‘이응패스’ 가입률이 24.6%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입학식 현장 가입 지원 등 학교 기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춘천시의 ‘S-버스’ 급행통학버스와 통학택시 사례를 소개하며 세종시도 도청·교육청 공동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춘천시 S-버스는 통학 시간을 절반으로 줄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통학택시는 세종의 ‘1,000원 택시’보다 이용 요건이 완화되어 실제 이용률도 높다는 점을 비교해 설명했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라며 교육청과 시청의 공동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동지역 중심 교통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읍·면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해야만 세종의 교육 형평성과 도시 경쟁력이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긴급현안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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