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영현 의원은 재정난을 이유로 신규 복지사업은 축소·중단됐지만 단체와 기관의 인건비·운영비는 매년 늘어나는 ‘역전된 복지예산 구조’를 지적하면서 “실수요자보다 단체 중심 예산이 커지는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재정난으로 신규사업 전체가 위축됐는데도 기관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는 매년 증가하면서 일 안해도 되는 역구조 복지정책을 질타하는 김영현 의원(사진 우측)과 답변하는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좌측)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 복지예산이 재정난 속에서도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늘어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실수요자가 아닌 단체·기관의 운영비를 충당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장 복지사업은 축소되거나 중단되고, 실수요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지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체 인건비와 운영비만 매년 자동 인상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현 의원은 “복지예산이 늘어났다는 숫자만 보면 시민은 지원이 확대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단체 인건비가 예산 증가분을 잠식하는 구조”라며 “결국 늘어나는 복지예산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체·기관의 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이 되어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3.5% 인건비 자동 인상 구조를 문제의 핵심으로 꼽았다. “사업량이 줄어도 인건비는 자동으로 오른다. 사업 실적이 부진해도 월급은 오른다”며 “이 구조를 그대로 두면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은 줄고, 단체 중심 예산만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신규사업은 편성조차 못 하면서 단체 운영비만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을 “복지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단체와 기관의 예산이 매년 자동 인상되면서 실수요자 예산이 밀려나고 있다. 이 구조는 복지 행정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되묻게 만든다”고 말했다.

복지국장은 일부 예산이 조례·국비 기준에 따라 편성된다는 점을 들었지만, 김 의원은 “그것이 단체 운영비 증가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성과가 없는 단체는 과감히 감액하고, 실제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에 예산을 재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곡종합복지센터와 장애인체육관 주차난 문제를 예로 들며 “시민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은 그대로인데, 단체 예산만 늘어나는 상황은 행정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근 공공청사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복지예산은 성장했지만 실수요자 복지는 성장하지 않았다”며 “늘어나는 예산이 단체 운영비를 뒷받침하는 구조를 계속 방치한다면 시민의 삶을 바꾸는 복지는 요원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성과 기반 예산평가 도입, 인건비 자동인상 구조 재정비, 단체 예산 총량관리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전면적 재편을 요구하며 “복지는 시민을 위한 것이며, 예산도 그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적은 세종시 복지예산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동시에, 단체 중심 예산에서 실수요자 중심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