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가 3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 금강수목원 민간 매각 추진을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매각 중단과 국유화·공공운영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가 3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가 추진 중인 금강수목원 민간 매각을 “지역사회와 상생하지 않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창재 운영위원장(세종환경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송윤옥 공동대표(세종환경연합 상임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정책 제안,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이어졌으며, 현장에는 세종·충남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매각 반대 의지를 드러냈다.

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는 지난 3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 금강수목원 민간 매각 추진 중단과 국유화·공공운영을 촉구했다. 정책제안을 하고 있는 박경 정책자문위원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경과보고를 맡은 성은정 운영위원(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11월 26일 충남도와의 면담 내용을 공유하며 충남도의 논리를 반박했다. 성 위원은 “충남도가 ‘수년간 국유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해 민간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며 “산림청과 기획재정부에 9월과 10월 두 차례 국유화를 요청했으나 긍정적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설명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충남도의 설명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개발·기부채납 계획은 사실상 개발 면적 확대를 통한 시세차익 극대화 시나리오일 뿐이며 난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발언을 하고 있는 송윤옥 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 공동대표(세종환경연합 상임대표).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네트워크는 충남도에 국유화 대안을 다각도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은 “금강수목원을 민간에 넘기기보다 산림교육원 이전 등 다양한 국유화 방식이 가능하다”며 “이를 논의할 협의 테이블 구성을 제안했으나 충남도는 사실상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충남도가 임시 개방 요구에 대해 “관리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점을 언급하며 “금강수목원은 시민의 쉼터이자 산림 생태자원으로서 온전히 보전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다”고 설명했다. 네트워크는 국유화 추진 시 매각 비용은 연구소 청양 이전비용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경 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 정책자문위원장(목원대 명예교수).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어 박경 정책자문위원장(목원대 명예교수)은 충남도의 민간 매각 추진이 갖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금강수목원은 국가의 자산으로 편입해야 국민의 공간으로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며 “산림청 산하기관 이전, 국가·광역 단위 휴양림 조성, 행정수도 생태단지 조성 등 공공운영이 가능한 모델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매각은 단기 재정 논리일 뿐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과 국가 모두에 손해”라고 평가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서봉균 공주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임도훈 대전충남녹색연합 팀장이 맡았다. 이들은 “국유화를 공식 건의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민간 매각으로 방향을 튼 충남도의 행태는 기만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금강수목원은 난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숲”이라고 강조하며, 충남도의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박창재 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세종환경연합 사무처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또한 기자회견문에서는 국유화·공공운영의 법적 근거도 제시됐다. 이들은 “행정수도특별법 개정안에는 국립수목원을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국회와 세종시의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는 이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는 민간 매각이 강행된다면 시민사회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충남도가 공공성을 훼손하며 매각을 강행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충남도에 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금강수목원이 지역 생태자원이자 미래 세대의 공간임을 강조하며 공공성 수호를 위한 지속적인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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