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여섯 차례 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 159억 867만 8천 원 규모의 증액·감액 조정을 확정하며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여섯 차례 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 159억 867만 8천 원 규모의 증액·감액 조정을 확정하며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상세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1조 2,523억 5,896만 원 규모의 세출예산 중 소관 사업 17개에서 동일 규모인 159억 867만 8천 원을 증액하고, 34개 사업에서 동일 금액을 감액해 수정 의결했다.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먼저 김충식 위원은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해 어르신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도자 증원과 장비 대여 등 이용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외 운동기구 보수·설치 사업은 특정 지역 집중을 피하고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체계적 관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조치원읍 내 일부 마을회관 미설치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반영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광객 유치 보상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해서는 세종시의 관광 환경을 기반으로 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위원은 재정 악화로 복지 분야 사업비가 줄어드는 상황을 우려하며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인건비 구조를 세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 사업에 대한 실효성 재검토와 함께 대체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부서별 간행물 발간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편성된 부분이 없는지 분석해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나영 위원은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제기했다. 가족센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집중된 만큼 다문화 밀집 지역에 거점센터 신설과 순회 교육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향후 참여 병원 확대와 접근성 개선을 요청했다.

위원회를 이끄는 김현미 위원장은 중기재정과 기금운용계획에서 2027년 이후 예산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지방채 및 기금 상환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고도 시비 360억 원을 제때 매칭하지 못한 보건복지국 국고보조사업, 출자·출연기관 경직성 경비를 12개월이 아닌 8개월만 반영한 편성 등은 추경 의존을 초래한다며 예산 편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필요한 사업을 조정하고 필수 지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지역 청소년의 이스포츠 수요 증가와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 차원의 이스포츠 활성화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첫만남이용권 상당수가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상가 공실을 활용한 공공산후조리원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며 민간 산후조리원의 가격 상승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사 결과를 정리하며 김현미 위원장은 “약 20% 범위에서 감액과 증액 조정을 진행했다”며 “법정 의무지출임에도 지방비 확보가 미흡했던 생계급여 예산을 증액 반영하는 등 민생 중심의 조정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여건이 특히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하면서도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해 신중하게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행정복지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예산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열리는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재정 여건 악화와 복지 수요 증가가 맞물린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을 엄밀히 가려내고 불필요한 지출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에 방점이 찍혔다. 위원회는 필수 복지, 지역 균형, 민생 예산의 우선 반영을 강조하며 조정된 예산안이 시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예고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