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2025년 본예산에 세종시체육회 운영 사업비와 인건비를 편성해 시의회 심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체육회가 예산 전제와 다른 조직개편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의회 무시’, ‘예산심의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세종시체육회가 2026년도 예산 심의가 진행 중에 의회에 제출한 조직예산과 달리 1부 1팀을 추가 확대하는 조직개편안을 단행하면서 의회 예산 심사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는 2025년도 본예산안에 세종시체육회 운영 사업비로 총 17,795,666천 원(약 177억 9,566만 6천 원)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항목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인건비는 ‘1처 1부 4팀, 조직 구성원 20명’을 기준으로 1,405,686천 원(약 14억 568만 6천 원)이 반영돼 있으며, 현재 세종시의회가 해당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세종시체육회 예산은 일반회계와 분리된 특별회계·법정운영비 보조 형태로 편성돼, 사실상 인건비 대부분을 세종시 재정에서 지원받고 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공조직 성격을 고려하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조직 규모·인력 배치·사업 범위가 함께 설계되고, 의회는 이를 전제로 예산의 타당성과 재정 건전성을 심사한다.

그러나 세종시체육회는 예산심의가 한창인 12월 12일,突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1처 1부 4팀’ 체제에서 ‘1처 2부 5팀’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세종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편성 설명서의 인력 구성·조직 체계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의회에 어떠한 사전 보고도 없이 외부에 먼저 공개한 것이어서 문제는 더욱 확산됐다.

특히, 체육회 특별회계의 사용 기준과 관련해 추가적인 논란도 부상하고 있다. 특별회계로 사용 가능한 항목에는 ‘사무처 운영을 위한 최소 필수 경비’와 함께 ‘직원 인건비 일부(지자체·정부 보조금과의 병행)’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사회에서 제기하는 “병행이 아닌 특별회계로 직원 인건비 전체를 충당하는 것은 특별회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한 체육 관계자는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사업에 한정해 사용되는 재원인데, 이를 사실상 전액 인건비 충당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취지와 다르다”며 “예산 편성과 사용 목적이 분리되지 않도록 감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의회 익명의 의원 역시 체육회의 인력 전제 변경과 조직 확대 발표가 공공조직 운영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종시체육회가 인건비 대다수를 시 예산에 의존하면서도,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조직 개편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인력 구성으로 조직을 확대하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조직의 인력 운용은 인건비·운영비·중장기 재정 부담 등 다각적 검토가 필수이며, 예산과 무관하게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재정 책임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이 시가 제출한 예산 설명서와 충돌한다는 점에서 세종시 집행부의 사전 인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만약 시청이 이러한 개편 계획을 알고도 의회에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의회의 재정통제권을 형해화시키는 행위”라며 “예산과 인사를 분리해 추진하려는 방식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직개편의 절차적 타당성 부족과 내부 혼란 가능성도 지적됐다. 000 의원은 “조직개편은 단순히 팀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인력 적정성·업무량 분석·직무 재배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인사 조정은 내부 불신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명확한 기준 없이 이루어지는 인사 개편은 ‘줄 세우기식 인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켜 조직의 사기와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시민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근 체육회 특별회계 사용 구조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커지는 가운데, 세종시와 체육회가 이번 조직개편 논란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익명의 의원은 “세종시체육회는 조직개편의 배경과 절차, 예산과의 정합성을 의회와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세종시 역시 예산편성 과정에 정보 누락이나 왜곡은 없었는지 명확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사안이 세종시 체육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구조로 재 정비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