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2월 22일부터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를 겨냥한 전국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보험사기로 연간 약 1조1천억 원 이상의 재정 피해가 발생해 보험료 인상과 손해율 악화 등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로 연간 약 1조1천억 원 이상의 재정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경찰이 12월 22일부터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를 겨냥한 전국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월 22일부터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공모해 비급여 치료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진료내역을 분할·변형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작하고, 허위·과장된 진료기록부와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최근 수년간 1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약 1조1천5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적발액 규모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허위 진단서 작성과 과장된 의료 청구 등이 보험사기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로 인한 재정 손실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보험 상품 전체의 손해율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의 경우 최근 손해율이 가입자에게서 거둔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120% 이상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구조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손해율 악화는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고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 사기 피해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비용이 최종적으로 선량한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보험료 수입 대비 일정 비율을 차지하며, 이를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환산할 경우 가입자 개개인의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환수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된다.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수율이 낮아 장기간 법적 대응을 거치더라도 전체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경찰은 올해 10월 종료된 ‘2025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이어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만을 겨냥한 별도 단속을 추진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청구,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다·이중·분할 청구, 이에 수반되는 진료기록부·영수증 등 허위기재, 보험금 편취를 위한 알선·권유·유도 행위 등이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면서, 의료관계자와 브로커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범죄단체조직죄, 업무방해죄,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을 적극 적용하고, 범죄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몰수·추징보전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사기로 인한 연간 1조원대 재정 피해는 보험재정과 가입자 부담 확대라는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다. 경찰의 이번 특별단속이 단순 부당 청구를 넘어 조직적 보험사기 전반을 근절하고, 보험료 인상과 손해율 악화로 이어지는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