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조달청의 단가계약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운영이 시작되면서, 시범지역은 아니지만 중앙행정기관이 밀집한 세종특별자치시에도 공공구매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올해 조달청 단가계약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운영을 경기도 및 전북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미지제작-대전인터넷신문]

조달청의 이번 단가계약물품 의무구매 자율화는 중앙조달 중심 구조에서 수요자 중심 공공조달로 전환을 시도하는 정책 변화다. 시범운영 대상은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지만, 제도가 전면 시행될 경우 세종시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 세종시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이 집적된 도시로, 공공구매 규모와 빈도가 높아 제도 변화의 파급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시 행정과 산하기관의 공공구매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단가계약 의무가 완화되면 조달청 계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격·성능·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구매가 가능해진다. 이는 컴퓨터, 가전 등 전기전자제품과 같은 상시 수요 품목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수요에 맞는 제품을 보다 신속히 도입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종시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도 주목된다. 그동안 공공조달 시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위주로 참여가 이뤄져 지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율화가 확대될 경우 세종시가 지역기업 제품을 시범 도입하거나 우선 검토하는 방식의 조달 전략을 펼칠 수 있어, 지역기업 판로 확대와 함께 고용 창출,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세종시는 스마트시티, 디지털 행정, 탄소중립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도시다. 공공조달 자율화는 이러한 정책과 결합해 신기술 제품과 친환경 제품을 선제적으로 도입·검증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공공구매가 단순한 물품 조달을 넘어 지역 산업 육성과 정책 실험을 견인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종시의 전략적 활용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자율화에 따른 과제도 함께 제기된다. 구매 주체의 전문성에 따라 가격 협상력과 품질 관리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행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전면 자율화에 대비해 표준 구매 기준 마련, 사후 관리 체계 강화, 지역기업과의 공정 경쟁 원칙 정립 등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달 자율화는 공공조달 방식 변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전환이다. 세종시는 행정수도이자 정책 실험의 중심지로서, 공공구매 효율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제도 확대 시 세종형 조달 전략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면, 이번 조달 자율화는 세종시 경제에 분명한 청신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달구매 자율화가 전면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세종시의 선제적 준비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자율구매 확대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품목별 표준 구매 기준과 가격·품질 비교 체계를 마련하고, 부서별·기관별 구매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부 가이드라인 정비가 요구된다. 자율화가 곧 무분별한 구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정적 통제 장치와 책임성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경제 관점에서는 세종시 기업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달 연계 전략이 중요하다. 단순히 의무구매를 폐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 중소기업·스타트업 제품을 시범 도입하거나 실증 구매로 연결하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이는 공공구매를 통한 지역기업 육성과 혁신 기술 확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꼽힌다.

구매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도 필수 과제로 거론된다. 자율화 이후에는 가격 협상, 성능 검증, 사후 관리 책임이 구매 부서로 이전되는 만큼, 전문 교육과 공동 구매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행정 부담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기술·전기전자제품 등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에서는 조달 역량이 정책 성과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인력 육성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세종시가 자율화 전면 시행에 앞서 ‘세종형 공공조달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공공구매 효율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이 정착될 경우, 조달 자율화는 세종시 경제 도약을 견인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