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9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발달장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양육자와 관계기관이 함께 돌봄 공백 해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종민 국회의원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9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발달장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양육자와 관계기관이 함께 돌봄 공백 해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와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은 이날 ‘발달장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종민 의원과 김현미 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이순열·홍나영·김충식 위원을 비롯해 나다움협동조합 관계자, 발달장애 아동 양육자, 세종시청과 교육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돌봄교실 우선순위에서 장애 가정이 맞벌이·다문화가정 이후로 밀리는 현실, 단순 돌봄을 넘어선 ‘생존 기술’ 중심의 자립 교육 부족,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누락 문제 등 발달장애 가족이 겪는 구조적 어려움이 양육자들의 경험을 통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돌봄 공백이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종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민원 청취가 아니라 우리가 실천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나다움을 지키면서도 사회와 연결되는 것이 진정한 자립”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 차원에서 즉시 개선 가능한 사안은 바로 점검하고, 활동지원사 가족 급여 문제나 자립주택 같은 제도 과제는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이 2041년이지만 세종시는 그보다 앞서 지역사회 전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누락 등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은 즉시 확인하고, 돌봄의 무게가 가정에만 지워지지 않도록 집행부와 함께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비장애 형제자매의 어려움에도 주목했다. 김 부위원장은 “장애 아동 돌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비장애 형제자매들의 박탈감도 심각하다”며 “장애 아동 개인뿐 아니라 그 가정 전체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예산과 정책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의 특수교육이 앞서 있다고 믿어왔지만, 현장에서 교사 인식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듣고 적잖이 놀랐다”며 “교육청과 함께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부모들의 여가권 보장 등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홍나영 의원은 “놀이터 조례에 통합 이용 원칙을 담았지만, 감각 놀이시설 등 구체적인 필요를 더 세심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앞으로는 현장의 디테일을 채워 실질적인 통합 놀이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청과 교육청 관계자들도 “제안된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오늘 지적된 사안들이 행정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발달장애 초등돌봄 문제를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합의와 공적 시스템의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제도 개선과 입법, 예산 반영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행정과 정치권의 실천이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