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남부경찰서는 21일 오전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신규 외부위원을 위촉한 가운데, 경미 형사사건 대상자 7명 전원에 대해 감경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종남부경찰서는 21일 오전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신규 외부위원을 위촉했다. [사진-세종남부경찰서]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포함해 내부위원 3명과 지역사회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위원 3명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심사에 앞서 진행된 신규 외부위원 위촉식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초범 여부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단순 처벌보다는 개선과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경미범죄에 해당하는 7건 모두에 대해 감경 처분을 결정했다.

김영대 서장은 “사안별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처분을 결정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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