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27일 세종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제재 수단이 없는 선언적 대응에 그치면서 실효성 논란과 함께 현장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로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청권 유입 문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합성 이미지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충청권 4개 시도는 이날 세종에 위치한 충청권광역연합 회의실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에 대한 충청권 공동 대책 실무회의’를 열고 수도권의 자체 처리 역량 부족과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으로 처리 부담이 충청권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회의에서는 쓰레기 유입 동향 상시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 불법·편법 반입 의심 업체에 대한 공동 점검 및 단속 협력,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 가동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충청권 4개 시도는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에 따른 발생지 처리 원칙을 재확인하고,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의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례 협의체를 가동해 공동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아가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이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 전동면에 위치한 한 폐기물 처리업체는 지난 2025년 말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물량 3만 톤 계약을 체결했고, 이미 약 40톤가량이 세종시로 유입·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수단이 없어 지자체는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현재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행정지도나 성상이 비교적 양호한 생활폐기물 반입을 유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불법 반입이 아닌 이상 계약 자체를 제한하거나 물량을 통제할 권한이 없어, 충청권 공동 대응이 선언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종시 관계자가 “업체의 처리 물량 확보 미달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반입했다”고 설명한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세종시 자체 생활폐기물조차 관내에서 모두 처리하지 못해 외주 용역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물량 확보 실패를 이유로 수도권 반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여기에 더해 세종시가 추진 중인 친환경종합타운이 조속히 건립되면 외지에 위탁 의뢰하는 생활폐기물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 역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도 관내 처리업체들이 처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종합타운이 완공될 경우 관내 공공처리시설 중심의 물량 처리가 강화되면 민간업체의 처리 물량 확보는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설 확충만으로 수도권 폐기물 유입 문제가 자연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은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안으로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관외 생활폐기물 반입 계약에 대해 지자체가 사전 승인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입 물량 상한 설정, 위반 시 과징금 부과나 허가 취소 등 실질적 제재 수단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아울러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조례를 마련해 관외 생활폐기물 반입 시 추가 부담금 부과, 공공처리시설 사용 제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 등을 규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물량이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을 막겠다는 충청권의 공동 대응이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선언과 협의 수준을 넘어서는 제도적 전환이 불가피하다. 법 개정과 조례 정비 없이 반복되는 공동 대응은 결국 지역 민심을 달래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