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전국 41개 단체를 뽑아 국비·지방비 합산 14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세종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공모에 신청조차 하지 않아 지역 대표단체 선정에서 제외됐다.

충남 공주시·서천군·예산군, 충북 제천시·청주시·충주시 등 충청권 10개 단체와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31곳이 2026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지원과 함께 지역예술 생태계 활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신청조차 포기하면서 소리만 요란한 문화도시 세종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대전인터넷신문]

문체부는 지난해 10~12월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41개 지역 공연예술단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각 지자체가 1차로 지역단체를 선발한 뒤, 문체부가 최종 심의를 통해 국비를 일부(40~70%) 보조하는 구조다. 문체부는 선정 단체의 작품 창·제작과 지역 공연에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총 14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모 참여 규모도 컸다. 문체부 설명에 따르면 2026년 공모에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의 약 30%에 해당하는 62개 지자체가 신청했고, 지자체 1차 선발을 거친 102개 예술단체가 최종 공모에 참여했다. 선정 결과는 권역별로 강원 4개, 경기·인천 6개, 경상 13개, 전라·제주 8개, 충청 10개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연극 17개, 전통예술 11개, 클래식 음악 8개, 무용 5개이며, 11개 단체는 2025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

충청권 10개 단체에는 충남 공주시·서천군·예산군, 충북 제천시·청주시·충주시의 단체들이 포함됐지만, 세종시는 선정 목록에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는 ‘심사 탈락’이 아니라 “신청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역 예술생태계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 기회가 애초에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의 경우 심사 탈락이 아니라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는 이에 대해 “재정 부담을 고려해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공식 해명에서 “우리시는 문화예술인(단체)의 역량 강화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 전문예술지원, 신진예술지원 등 자체 예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여건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고 국비사업 발굴과 문화예술인 육성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에 대한 사실관계다. 문체부는 해당 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40~70%’ 범위로 명시하고 있다. 제도상으로는 국비가 최대 70%까지 지원될 수 있는 구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비 비중이 높아 지자체 부담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세종시는 이와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 사업의 국비 지원은 일률적으로 70%가 보장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비 매칭 비율이 결정되는 구조이며, 세종시의 재정자립도가 40%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 가능한 기준은 국비 40%, 시비 60%라는 설명이다. 

세종시는 “확정되지 않은 최대치가 아니라, 제도상 적용 가능한 최소 국비 비율을 기준으로 재정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시비 60%가 투입되는 사업은 재정 여건상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해 신청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설명을 종합하면, ‘국비 70% 지원 가능’이라는 표현은 제도상 상한선일 뿐, 세종시 입장에서는 재정자립도 기준상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구조가 국비 40%·시비 60%였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상 모순은 없다. 다만 다른 지자체들 역시 동일한 제도 구조 속에서 국비 최대치 확보를 목표로 공모에 참여했고, 실제로 다수 단체가 선정됐다는 점에서 세종시의 판단은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특히,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은 단순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지역 고유 콘텐츠를 기반으로 대표단체를 육성하고 중장기 창·제작과 공연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사업이다. 세종시는 재정을 이유로 공모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접으면서, 지역 예술단체가 국가 단위 대표성을 획득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차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비사업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방식은 단기적 안정성은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문화 경쟁력을 스스로 낮추는 선택”이라며 “행정수도 형성, 이주와 정착, 공동체 변화라는 세종 고유의 서사는 오히려 이 사업과 잘 맞는 소재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한다.

대안으로는 국비 비율을 구간별로 가정한 단계적 예산 설계, 사전 후보 단체 육성을 통한 국비 최대치 확보 전략, 인접 충청권과의 공동 제작·투어를 통한 지방비 분산 등이 거론된다. 기존의 전문·신진 예술지원이 단년도·소액 분산 지원에 머문다면, 대표단체 육성을 목표로 한 별도의 전략 트랙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시의 이번 선택은 단순히 ‘선정 실패’가 아니라, 국비사업 참여 여부를 둘러싼 정책 판단의 문제로 읽힌다. 재정자립도를 이유로 문턱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결정이 과연 시민의 문화 향유권과 지역 예술 생태계의 장기적 성장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