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6일 오전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치권의 부처 이전 논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세종시를 ‘지켜야 할 국가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추가 이전 차단을 위한 결의와 입법 대응을 촉구했다.

6일 오전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치권의 부처 이전 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은 6일 제103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치권이 세종시라는 국가 자산을 선거 승리를 위한 전리품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대선과 총선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씩 떼어주겠다는 약속이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설계된 행정수도가 언제부터 정치인의 공로를 치하하는 포상금이 됐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최 의원은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이전이 거론된 점을 언급하며 “최종안에서 제외됐다고 해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정치권에서 농림부 이전을 주장하며 민·관·정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한 사례를 들어 “이미 안착한 국가기관을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는 발상은 국가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 남아 있는 미이전 부처 논의는 지지부진하면서 세종의 기관을 빼가겠다는 것이 과연 균형발전이냐”고 했다.

과거 사례도 거론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해양경찰청이 인천으로 환원된 데 이어, 이번에는 해양수산부마저 대선 공약과 정치권 이해관계 속에서 세종을 떠났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힘만 있으면 기관을 빼갈 수 있다는 나쁜 선례가 고착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남권뿐 아니라 타 지자체가 선거 때마다 세종의 부처를 제물 삼아 표를 구걸하고 정부와 여당이 이에 동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세종시의 성격을 “단순한 지자체가 아닌 수십 년의 사회적 합의와 막대한 예산으로 구축된 ‘국가 행정의 심장’”으로 규정했다. 이어 “정부는 해수부 이전 당시 세종 부처의 추가 이전은 없을 것이라 공언했지만, 방조 속에 다시 부처 뺏기 경쟁이 시작됐다”며 “부처 간 협업 붕괴와 국정 공백이라는 사회적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언급하며 “컨트롤타워여야 할 행정수도를 빈 껍데기로 만드는 모순을 좌시할 수 없다”고도 했다.

정치적 현실에 대한 진단도 내놨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인구와 의석수에서 불리해 선거 국면마다 희생양이 되기 쉽다”며 “이번 기회에 세종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누구도 넘봐서는 안 되는 행정수도라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부처 이전 문제를 지역 민원이 아닌 국가 존폐의 문제로 다루도록 촉구하는 의회 결의안 채택이다. 둘째, 세종 정치권이 정파를 넘어 중앙부처 추가 이전에 ‘절대 불가’ 입장을 공동 선언하고 집행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표명할 것. 셋째, 해외 사례처럼 부처 위치를 법률로 명시해 세종 동의 없는 일방적 이전을 원천 봉쇄하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지켜야 할 지역이 아니라 지켜야 할 국가 시스템”이라며 “정치권의 목마름을 채우는 우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 시민은 더 이상 정치적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한다”며 세종시의회와 집행부, 정치권이 힘을 모아 추가 이전을 차단하는 강력한 빗장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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