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월 10일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를 최대 300억 원으로 상향 시행하면서 세종시도 기업유치 기회를 맞았지만, 중위권 지역 특성상 직접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 산업 기반과 입지 경쟁력 강화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 최대 300억 원 상향 등 정부의 지방투자 지원 확대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세종시는 첨단산업 유치와 산업기반 확충을 통한 투자 경쟁력 강화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작-대전인터넷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증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개정에서는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가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한도를 건당·기업당 최대 300억 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또한,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토지매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입지보조금 대상도 확대했다. 다만 한도 상향은 특정 지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세종시는 직접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기존 보조금 비율에 2%포인트를 추가 지원하고, 기숙사·복지시설 등 근로환경 개선 시설의 인정 범위를 설비투자액의 10%에서 20%로 확대했다. 이 같은 공통 지원은 첨단·지식기반 기업 유치를 추진하는 세종시에 긍정적 요소로 평가된다.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전기차 시장 둔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일정이 지연될 경우 심의를 거쳐 투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술혁신 등으로 실투자액이 계획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별도의 대기기간 없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도시로 인구와 행정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기반과 민간 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이다.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 확대를 고려할 때 기업유치와 세수 기반 확충은 도시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로 꼽힌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 인센티브 의존을 넘어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AI·데이터·스마트시티·디지털 행정 등 행정수도 기능과 연계한 지식기반 산업 중심의 유치 전략이 요구된다. 산업단지 추가 조성과 즉시 공급 가능한 산업용지 확보도 투자 유치의 핵심 조건으로 지적된다.

지방 차원의 추가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지방세 감면, 임대형 산업시설 공급, 투자기업 전담 행정지원 등 기업 부담을 줄이는 정책과 함께 주거·교육·교통을 포함한 직주근접형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정부가 향후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지원을 차등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점은 세종시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수도권 인접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향후 지원 구조에서 상대적 제약 요인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세종시에 투자유치 기회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재정 인센티브 중심 전략의 한계를 보여주는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산업 기반 확충과 전략산업 육성, 정주환경 개선이 병행될 때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넘어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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