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전시는 2월 9일 국회를 방문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충북 시민사회는 같은 날 ‘충북·세종 통합 노력’ 조항 삭제를 요구했고, 세종시는 행정수도 위상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충청권 행정통합을 둘러싼 지역 간 입장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9일 국회를 방문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충북 시민사회는 같은 날 ‘충북·세종 통합 노력’ 조항 삭제를 요구했고, 세종시는 행정수도 위상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충청권 행정통합을 둘러싼 지역 간 입장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사진은 9일 충북ㄱ과 세종 통합 노력을 삭제하라고 주장하는 충북단체와 국회를 방문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장우 대전시장. [사진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대전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싸고 충청권 내부의 기류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대전은 통합을 통한 지방분권과 자치권 강화를 강조하며 정치권 설득에 나선 반면, 충북은 추가 통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세종은 행정수도 위상과 특별자치시 형평성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흐름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행정통합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국가 대개조 수준의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전시 입장과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수렴한 시민 의견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특히 재정자율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특별법안은 재정 권한이 불분명하고 한시적이며 종속적인 구조”라며 “항구적 재정 자율성을 위해 국세 이양 등 재정 특례를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도 통합이 장기 국가 전략인 만큼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과 국회 협의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반면 같은 날 청주에서는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된 ‘충북·세종 통합 노력’ 조항의 삭제와 법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청권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와의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충북 시민사회는 “주민 의견 수렴과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통합 가능성을 법률에 명시한 것은 지역주권과 주민자치 원칙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며 최소 1년 이상의 공론화 과정과 주민투표 등 주민 동의 절차를 요구했다. 또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협력 중심 대안도 제시했다.

세종시는 통합 논쟁과 관련해 별도의 찬반 입장을 내기보다 행정수도 위상과 제도적 형평성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8일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 이후 통합 지자체에 대한 재정·규제 특례 집중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보통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조성된 행정수도라는 점에서 일반 광역지자체와 동일한 통합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 기능 완성과 재정 기반 강화가 우선 과제라는 의견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충청권 내부의 생활권과 정책 협력 경험 차이도 논쟁의 변수로 거론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전·충남과는 생활·경제권 연계성이 높은 반면 충북과는 정책 방향과 현안 대응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평가는 지역사회 일각의 의견으로, 공식 조사나 통계로 확인된 결과는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처럼 대전은 통합을 통한 자치권 확대와 규모 경쟁력을 강조하고, 충북은 절차적 정당성과 추가 통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세종은 행정수도 독자성과 특별자치시 형평성 강화를 요구하는 등 충청권 행정통합 논의는 ‘추진·우려·독자’라는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행정통합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재정 자율성의 실효성, 주민 동의 절차, 지역 간 형평성과 역할 조정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행정통합 논의는 아직 국회 심의 초기 단계로, 향후 입법 과정과 주민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충청권의 미래 구상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 간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제도 설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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