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11일 세종시청 앞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했지만,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상황에서 제도 변경의 현실성과 선거 혼선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11일 세종시청 앞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민중행동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1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 독점을 깨고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초의회 선거구를 3~5인 중대선거구로 확대하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 수준에서 최대 50%까지 늘릴 것을 제안했다. 또 시·도지사 결선투표제 도입과 특정 성별이 공천의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성평등 공천 제도 도입도 함께 요구했다.

단체 측은 “그간 지방의회는 거대 양당 중심 구조로 운영돼 왔다”며 “소수정당과 다양한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데 대해 현실성 논란도 제기된다.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이미 지난 2월 3일부터 시작됐으며, 선거구 획정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다.

선거 전문가들은 선거제 개편은 후보자 전략과 선거 준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지방정치 관계자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제도를 바꾸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통상 선거제 개편은 최소 1년 전에는 확정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일부 제안의 경우 제도적·행정적 부담도 과제로 지적된다. 비례대표 비율을 대폭 확대할 경우 의회 정원 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결선투표제 도입 역시 법 개정과 추가 선거 비용 등 행정 준비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지방의회 대표성 개선 필요성 자체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이 의석을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정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즉시 적용하기보다는 차기 선거를 목표로 단계적 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비례대표 비율의 점진적 확대나 일부 지역 중대선거구 시범 도입 등이 검토 가능한 방안으로 꼽힌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연될 경우 이번 지방선거는 현행 제도 아래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요구는 지방정치 구조 개혁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선거 임박 시점이라는 현실적 한계 속에서 제도 개선의 방향과 시기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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