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 제출 자료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국 누적 폐교가 4,008곳에 달했으며, 세종도 신도시 과밀과 읍·면 지역 초등 입학생 급감이 동시에 나타나 학교체계 재설계가 과제로 떠올랐다.

폐교 안내문이 걸린 녹슨 철문 뒤로 잡초가 무성한 운동장과 관리되지 않은 학교 건물을 AI로 생성힌 이미지. [제작-대전인터넷신문]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976년 이후 2025년까지 전국에서 문을 닫은 초·중·고교는 누적 4,008곳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674곳이 가장 많았고, 중학교 264곳, 고등학교 70곳 순이었다. 폐교가 ‘초등 중심’으로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며 중등 단계로 파급되는 구조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최근 흐름도 초등학교에 집중돼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통폐합으로 문을 닫은’ 학교는 153곳으로 집계됐는데, 초등학교가 120곳(78.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학교 24곳, 고등학교 9곳이 뒤를 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학생 수 감소가 초등부터 학교 운영 기반을 흔들고, 통폐합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폐교 이후의 ‘사후 관리’도 전국 공통의 문제로 지적된다. 누적 폐교 4,008곳 가운데 376곳이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고, 10년 이상 방치 266곳, 30년 이상 방치 82곳이라는 집계가 보도됐다. 학교가 사라진 뒤 지역 내 교육·생활 거점이 약화되는 데 그치지 않고, 유휴시설 방치가 안전과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세종은 통상 ‘학령이 늘었던 도시’로 분류되지만, 전국 폐교 파고와 무관하지 않다. 핵심은 ‘폐교 숫자’보다 내부의 이중 구조다. 신도시 생활권에서는 학생 증가로 과밀학급과 학교 부족 문제가 반복돼 왔고, 반대로 읍·면 지역은 학생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특히 세종의 읍·면 지역에서 입학예정자가 0명인 초등학교가 처음 나타났고, 입학생 10명 미만 학교가 늘고 있다는 현장 보도도 나왔다.

특히, 조치원과 연동·연서·전의·소정면 등 북부 생활권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한 자릿수이거나 학급 유지 기준에 근접한 학교가 늘고 있다는 현장 상황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일부 학교는 신입생이 거의 없는 수준까지 감소해, 학령인구 추세가 이어질 경우 통폐합 또는 기능 재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지역 인구 구조 변화와 직결된다. 초등학교는 돌봄과 생활권 중심시설 역할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학교가 축소되거나 폐교될 경우 젊은 가구 유입이 줄고 인구 유출이 가속되는 ‘지역 소멸의 연쇄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구조는 초등에서 먼저 드러난 뒤 중학교, 고등학교로 순차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초등학교는 돌봄과 생활권의 중심 기능까지 갖고 있어, 폐교 또는 통폐합이 추진되면 젊은 가구의 정착 여건이 약해지고 인구 유출을 자극할 수 있다. 중학교는 폐교보다 통합·공동학구 운영이 늘며 통학거리 증가 문제가 따라붙기 쉽고, 고등학교는 학과 개편과 학교 간 재편 압력이 커지면서 교육 선택권의 지역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안은 학교급별로 달라야 한다. 초등은 ‘작은 학교를 살릴지, 기능을 재설계할지’가 핵심이다. 공동학구 운영, 원격·공동교육과정 연계, 순회교사·특성화 프로그램 확대로 “작지만 교육 선택권이 있는 학교”를 만들고, 학교가 수행하던 돌봄 기능을 지역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중학교는 생활권 단위로 통학권을 재설계해 이동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등학교는 지역 간 공동교육과정과 진로·직업교육 연계를 강화해 ‘학교 수 감소=교육 기회 감소’로 직결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종의 핵심 과제가 ‘폐교 이후 대응’이 아니라 ‘폐교 이전 관리’라고 지적한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학교를 단순히 통폐합하기보다 공동학구 운영, 순회교사 확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도입 등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부권 학교는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농생명·생태·마을교육 연계 프로그램, 소규모 맞춤형 교육, 기숙형 또는 광역 통학 지원 모델 등을 도입해 “작지만 경쟁력 있는 학교”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폐교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활용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돌봄센터, 평생교육시설, 청년창업 공간, 공공의료·복지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로 전환하면 지역 정주 여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장기간 방치될 경우 오히려 지역 쇠퇴를 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계획이 중요하다.

전국 폐교 4,000여 곳은 학령인구 감소가 이미 구조적 변화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세종시는 신도심 과밀과 북부권 학생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국에서도 드문 이중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학교 신설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권 균형과 지역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북부권 교육 유지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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