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국민 4,000명과 전문가·관계 공무원 193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형사사법기관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고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타났으며, 정부는 결과를 향후 검찰개혁 입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국민 4,000명과 전문가·관계 공무원 193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형사사법기관 전반에 대한 불신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이번 조사는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의 인식을 파악하고 제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기간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2026년 1월 25일까지이며, 조사기관은 ㈜글로벌알앤씨다.

일반국민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6%p다.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조사는 총 19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113명은 정량조사, 80명은 구조화된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1대1 심층면접 방식의 정성조사에 참여했다. 조사방법은 온라인 설문과 심층면접을 병행했다.

조사 결과 국민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기관별 비신뢰 비율은 검찰 64.9%, 공수처 64.2%, 경찰 60.1%, 법원 50.2% 순이었다. 형사사법 서비스 전반에 대해서도 부정 평가가 62.9%로 긍정 평가 27.2%를 크게 웃돌았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우려 요인이 뚜렷했다. 국민이 가장 크게 지적한 문제는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28.9%)와 사건 처리 지연(27.1%)이었다.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심층면접에서도 권력 독점 방지를 위해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수사 공백과 대응력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검사의 보완수사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또는 제한적 인정 등 긍정 의견이 45.4%로 나타났고, 직접 보완수사 금지 등 부정 의견은 34.2%였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다수였으나,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고려해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도입된 일반사법경찰관리의 불송치결정권에 대해서는 직역별 평가가 엇갈렸다. 판사·변호사·교수·검사는 부정 평가가 높았고, 사법경찰관리는 긍정 평가가 더 많았다. 다만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직역에서 절반 이상이 동의했으며, 수사지연과 수사역량 부족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중대범죄수사체계 개편과 관련한 인력 이동 문제도 부담 요인으로 나타났다. 관계 공무원 조사에서 중수청 전직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신분과 처우 불안, 조직 안정성 문제가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인식조사에 나타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법안 마련 과정에 반영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혁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신뢰 회복과 함께, 수사 역량 유지와 제도 안정성 확보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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