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는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중심으로 총리 주도의 비상경제본부를 가동하고 추가경정예산 추진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비상경제대응체계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e브리핑 캡쳐]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최근(3월 기준)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 반영으로 배럴당 70~80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며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시차를 두고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통상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약 0.2~0.3%포인트 상승 압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며, 물류·제조업 등 전방위 비용 증가로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로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상위 컨트롤타워로 두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를 총리급으로 격상한 구조다.

비상경제본부는 당분간 주 2회 운영된다. 주 1회는 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나머지 1회는 경제부총리가 맡아 실무 대응을 총괄한다. 청와대에는 별도의 비상경제상황실이 설치돼 부처 간 정책 조율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비상경제본부 산하에는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 상황 등 5개 대응반이 구성된다. 정부는 유가, 환율, 금융시장 변동성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 시 단계별 대응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위기 상황을 틈탄 과도한 가격 인상에 대응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100조 원 규모 이상의 시장안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불안 확대 시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와 집행 시점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민생 대응도 병행된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과 수출기업 지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민생 방어와 경기 안정을 위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정부는 중동 지역 체류 국민 보호를 위해 교민 안전 확보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가격 개입 정책과 대규모 재정 투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유가 억제 정책은 단기적으로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이나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100조 원대 시장안정 자금과 추경 확대는 국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약 90%에 달하는 구조로, 유가 상승은 물류·제조업 전반의 비용 상승과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단기 대응을 넘어 구조적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급망 경쟁력 강화, 에너지 구조 전환, 자본시장 체질 개선 등 중장기 과제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 온 경험이 있다”며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이번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과 절전 등 에너지 절약 참여를 요청하며,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동시에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